Mises Daily Articles

Home | Node | 정치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유

정치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유

Tags Big GovernmentMedia and CulturePolitical Theory

01/17/2019Gary Galles

[Translated by Sooyoun Hwang (황수연)]

설사 거의 모든 후보가 “정말 사이좋게 지내려는(just get along)” 욕망에 공감한다 할지라도, 정치는―민간 부문에서 정치의 유사물인―시장 거래에 비해 왜 그렇게 부정적인가? 그 설명은 정치적 경쟁이 시장 경쟁과 다른 두 가지 중요한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부정적 공격(negative attacks)에 대한 더 높은 이득과 합리적으로 무지한(rationally ignorant) “고객(customers)”이다.

민간 부문에서 당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그것을 구매하는 긍정적인 투표(affirmative vote)를 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고객에게 경쟁 제품을 사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것이 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팔아줄 듯싶은 손님이 여러 판매자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그가 전혀 구매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양대 정당만 가지고 있는 선거에서는 그런 선택지들이 이용될 수 없는데, 여기서는 고객들은 그것들 중 하나로부터 “구매하도록(buy)” 효과적으로 강제된다.

본질적으로 양당 선거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손상시킴으로써 “저쪽 녀석(other guy)”에 반대 투표하도록 부동표 투표자를 설득하는 것은 그 투표자에게 자기에 찬성 투표할 긍정적인 이유들을 설득하는 것만큼 소중하다. 둘 중 어느 것이든 그에게 과반수에 더 가까운 한 표를 가져온다. 이것은 민간 부문에서는 사실이 아닌데, 오직 당신에 찬성하는 표―구매―만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경쟁자에게 전념하는 투표자에게 당신 쪽으로 전환하도록 말하는 것은 두 표의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투표 지지자 명부(vote column)에 한 표를 보태고 당신의 경쟁자의 것에서 한 표를 빼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민간 부문에서는 오직 당신에 대한 단 하나의 추가적인 구입/투표로부터만 편익을 얻을 것이다. 게다가, 선거에서는, 당신의 경쟁자에게 투표했었을 어떤 사람에게 전혀 투표하지 않게 할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또 한 사람의 투표자더러 당신에게 투표하게 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

이것은 투표자들에게 정치적 참여에 대한 흥미를 전적으로 잃게 하는 부정적 선거 운동들(negative campaigns)이 정치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투표자들을 투표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 경쟁자의 투표자들을 투표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후보가 생각하는 한 그렇다. 민간 부문에서는, 그러한 접근법은 취해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판매를, 증가시키기보다,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에서 “어조를 바꾸라(change the tone)”는 계속되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쟁은 시장 경쟁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데, 정치에서는 부정적 공격이 더 큰 이득을 가지고 있다는 주로 그 이유 때문이다(상대방 흠집 내기(opposition research)의 증가를 보라). 그러나 그 유인은 민간 부문 고객들보다 투표자들이 자기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에 관한 정보를 훨씬 덜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된다.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에서 자기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추가적인 비용을 넘을 것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한에서만 결정을 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다. 이 편익은 시장 결정에서는 상당히 큰데, 왜냐하면 당신의 투표가 당신의 결과를 바꾸기 때문이다.

후보들과 정책들에 관해 무지한 것이 타당한 이유

그러나 정치 무대에서는, 당신의 표는 그저 많은 표들 중의 한 표일 뿐이어서, 당신에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그저 미미한 가능성만 주고, 당신에게 더 나은 투표를 할 거의 어떠한 편익도 가져오지 않는다. 게다가, 그저 선택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지 아는 것만을 넘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비용은 훨씬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정보를 가지는 더 높은 비용과 더 낮은 편익으로 인해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정치적 결정에 관해서 자기들의 시장 결정에 관해서보다 정보를 덜 가지게 되고, 특히 결정적인 부동표 투표자들이 그러한데, 이들은 종종 유권자 중에서 정보가 가장 빈약하다. 그것은 부정적 선거 운동, 특히 오도하는 부분 진실들(part-truths)의 사용에 대한 이득을 더욱 올린다. 그것들[부분 진실들]은 단순하지만, 현실은 복잡하고, 그러므로 제한된 관심을 기울이는 투표자들에게 현실을 “판매하기(sell)”가 훨씬 더 어렵다.

어떤 공공 정책이든 많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의 약간은 부정적일 것인데, 그것들은 쉽게 분리되고 꾸려져서 합리적으로 무지한 투표자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 정치는 또한 타협도 포함하는데,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되면, 어떤 타협이든 후보가 원칙을 포기했다는 공격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새크라멘토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정치와 매체 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Politics and Media) 소장 바버라 오코너(Barbara O'Connor)에 따르면, 그 결과로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되는 사실들이나, 진실을 포함하면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무효로 할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 오도된 사실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올해 선거 경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우리는 정치가들이 반대자들의 부정적 공격을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자기 자신의 부정적 공격을 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비일관성은 우리의 다수를 화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임(negativity)은 현대 정치의 유인 구조에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정직(honesty)과 예의바름(civility)에 대한 계속적인 간청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인들의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한, 그것은[부정적임은] 그저 더 악화되기만 할 것이고, 정치 과정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의 이득은 증가될 것이다.

사실상, 부정적 공격의 정치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정부의 권력과 범위를 줄이고 그 통제를 우리가 스스로 체결하는 자발적인 협정들에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정부의 일부로 되거나 남아 있기 위해 아주 부지런하게 진실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길 것 같지는 않다.


글쓴이) Gary M. Galles

게리 갤레스는 페퍼다인 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이다. 그는 ≪평화의 사도: 급진적인 지성인 레너드 리드(The Apostle of Peace: The Radical Mind of Leonard Read)≫의 저자이다.


Sooyoun Hwang is the former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K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옮긴이)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To Read this article at MisesWire Korea, click here.

Image source:
iStock
Shield icon int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