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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Jinyoung Bae (배진영)]

경제가 허약해진다는 기미가 보일 때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제가 침체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민간 부문이 수요를 증대시키지 못하면,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케인즈(Keynes)와 프리드만(Friedman)의 생각에 따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재화나 서비스 수요의 증대와 관련 지운다.

케인즈와 프리드만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 총수요의 부족에 기인하였으며 따라서 그 해결책은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느꼈다.

민간 부문의 수요가 증대하지 않을 경우, 케인즈는 연방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려 그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만은 이와는 반대로 연방준비(Federal Reserve)가 수요 진작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주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부족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한 개인의 수요는 재화를 생산해내는 그의 능력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개인이 재화를 많이 생산할수록, 그는 더 많은 재화를 수요할(즉, 획득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생산은 그로 하여금 다른 개인이 생산한 제품을 지불할 수 있게 해줌에 주목해야 한다. (한 개인이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다른 재화들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수요는 그의 재화 생산에 제한을 받는다.)

수요는 스스로 유지될 수 없으며 독립적일 수도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생산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수요 그 자체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성장의 엔진은 생산자이지 수요자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이 성공하고 싶다면,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다른 생산자들이 소비하는 것과 맞추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임스 밀(James Mill)에 따르면,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것은 사고자 하는 누군가의 존재이다. 그러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불할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라 전체에 존재하는 지불 수단의 총계가 그 나라의 전체 시장을 구성한다. 그런데 나라 전체의 지불 수단 총계는 어떤 곳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연간 생산물, 즉 일반 주민 대중의 연간 수입에 존재한다. 한 나라의 구매력이 그 나라의 연간 생산물에 의해 정확히 측정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당신이 연간 생산물을 더 많이 증가시킬수록 당신은 바로 그 행위만큼 한 나라의 시장, 구매력, 그리고 그 나라의 실질구매를 확대시킨다. ... 따라서 한 나라의 수요는 언제나 한 나라의 생산물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그것은 그렇다. 한 나라의 수요는 무었을 위한 것인가? 한 나라의 수요는 정확히 그 나라의 구매력이다. 구매력은 무엇인가? 그 범위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 나라의 연간 생산물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수요 범위와 공급 범위는 언제나 정확히 일치한다.”1

5명만이 있는 나라에서 이들이 10개의 감자와 5개의 토마토를 생산한다면, 이것이 그들이 수요하고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어떤 속임수도 이들의 유효수요를 증대시킬 방도는 없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뿐이다.

수요가 재화의 생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화폐주입이나 정부지출의 수단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완화가 실질 부(富)의 창출 동력원들을 궁핍화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능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유효수요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를 회생시키기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총수요 진작이 아니라 “허공(thin air)”에서 만들어내는 화폐창출의 구멍들을 봉인하고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부의 창출동력원들로 하여금 부를 창출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경제를 회생시키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경제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총수요를 증대시키고 실질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글쓴이) Frank Shostak

프랭크 쇼스탁은 『응용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Applied Austrian School Economics)이란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Jinyoung Bae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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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ames Mill, “On the Overproduction and Underconsumption Fallacies”. Edited by George Reisman, a publication of the Jefferson School of philosophy, Economics and Psychology,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