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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속 경제성장과 기술진보에 관한 두려움은 지난 20년 넘게 급속도로 커져갔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최근의 무역전쟁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 중국의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가 시장지향경제(market-oriented economy)의 무서운 적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개입 지지자들뿐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적수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Rothbard)는 정부개입은 그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더 강한 개입의 결과를 낳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1 더욱이 시장여건의 회복을 목표로 한 개입은 시장과정을 더욱 악화시킨다. 중국의 경우는 정부개입의 이러한 누적적 본질을 잘 보여준다.

시장경제로 전환한 초기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1990년대 말을 향하면서 중국 경제의 활력은 약해져 갔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상당히 낮춤으로써 중국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수출주도 경제호황의 결과로, 재화 및 용역의 수출이 1990년대 말 GDP의 20%에서 2006년 GDP의 36%에 이르렀고, 실질 GDP 성장률은 2007년 14%까지 기록했다(그래프 1 참조).

[그래프 1] 실질 GDP와 수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유입은 2000년 약 400억 US달러(이하 USD)에서 2008년 1,700억 USD로 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 자본 축적, 그리고 생산성은 놀라울 정도의 상승률로 도약했다(그래프 2 참조). 중국은 정말로 다른 모든 나라들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면서 2000년대 초 세계경제 호황을 이끌었다.

[그래프 2] 투자와 생산성

중국의 무역자유화는 대량의 외화보유고 축적을 위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훼손되었다. 2000년대 초 중국은 자국의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여 운영했으며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PBoC)은 고정환율에 외화를 사고팔아야 했었다. 급속히 성장하는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를 구매함으로써, 중국인민은행은 외화보유고를 2008년까지 GDP의 40%가 넘는 2조 USD나 축적했다(그래프 3 참조).

[그래프 3] 외화보유고

그러나 단순한 외환제도의 운영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많은 외화보유고를 축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주: 외화보유고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안화(RMB)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기에 국내통화량과 물가 수준은 상승해야 했고 이에 따라 수입과 자본유출이 증대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외화보유고를 낮추고 2007년과 2008년 GDP의 10%에 달한 경상수지가 재조정돼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은 국내 통화 공급의 증대를 처음에는 –중앙은행증권의 매각과 정부계좌의 인출을 통한-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2에 의해 그리고 뒤에는 은행의 지불준비율을 2000년 6%에서 2008년 17.5% 인상함으로써 불태화( sterlization)3 해버렸다.4 이 결과 실질환율은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그 후 엄청난 자금유입의 압력으로 (역주: 위안화의) 가치가 절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거의 20%나 절하되었다(그래프 4 참조). 국영기업 보조금도 수출호황을 부추겼는데, 특히 철광과 태양전지판(solar panel) 부문에서 그러했다. 반면에 높은 관세는 수입을 억제했는데, 특히 식료품과 기타 소비자재에서 그러했다. 동시에 자본통제는 자금유출을 제한했고 자국의 외화보유고 수준을 유지케 했다.

[그래프 4] 환율 변화

통화 평가절하를 포함한 중상주의 정책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낳는데 특히 후생손실의 관점에서 그렇다. 미제스의 『인간행동(Human Action)』에 따르면, “... 평가절하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이 외국에 파는 것에 대해 덜 지불받고 그들이 외국에서 사들이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사실, 민간소비는 2000년 GDP의 47%에서 2008년 GDP의 36%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여기에다 가계의 높은 저축에 대한 수익은 국영은행에 의해 지배받는 금융부문에서 그리고 부동산과 해외 투자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의도적으로 억압받았다.

게다가 중국은 인위적으로 부풀러진 외부수요에 맞추어 생산구조를 발전시켰는데, 그 외부수요는 중국 외의 국가들에서 신용에 의한 활황이 멈출 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상주의 정책과 이로 인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팽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외 구매자들이 그들의 해외 자산수지(asset balance)를 현저히 줄이고자 하지 않는 한, 수입이 축소되면 수출도 감소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대량의 미국 국채를 비축하였다는 것은 중국의 수출이 주로 해외에서 인쇄된 화폐에 의해 구매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안전하거나 수익성이 있는 투자가 되기 어려우며 민간소비를 축소하거나 민간투자를 왜곡시킬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중국의 개입은 더 심해졌다. 중국은 외화보유고를 지속적으로 쌓아올려, 외화보유고가 2008~2014년 동안 추가로 1.9조 USD만큼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성장유인책을 실시했다.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대략 2년에 한 번 꼴로 성장촉진책을 구사해 왔다. 국내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긴축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실시될 때마다 성장은 멈칫했으며, 그때마다 중국의 계획입안자들은 다시 새로운 완화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성장촉진책은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추진되었으며, 주로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 프로젝트를 목표로 했다. 토지와 특별 채권 매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특별 투자기구(LGFB, 역주: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지방정부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행되었다. 중국의 연(年) 예산적자가 2008-2018년에 걸쳐 평균 GDP의 2.5%로 심하지 않은 듯 보일지라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까지 포함하는 IMF 추계 방식에 의한 “확대 재정적자”는 놀랍게도 평균 GDP의 8.5%에 이르렀다. 동시에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책금리의 인하와 함께 2008년 17.5%이던 은행의 지불준비율을 2019년 10월 10.5%까지 떨어뜨렸다. 은행신용승수(M2/M0)5는 2001년 10에서 2008년 13으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2018년 말에는 그것이 25로 거의 두 배로 상승했다. 이 결과, 2002~2008년 동안 GDP의 대략 120%로 거의 완만했던 국내 민간신용 금액이 2018년 GDP의 210%로 치솟았다(그래프 5 참조). 이로 인해 국내 총 부채는 2018년 GDP의 약 300%에 이르면서 그 비중이 개발도상국들 경제 중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래프 5] GDP 대비 신용과 총 부채

[그래프 6] 통화량 증대 (2000년 1월 = 100)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미국 연준(Fed)이 금리정상화를 시작했을 때 그것은 미국의 통화확장과 동기화되지 못했다(그래프 6 참조). 위안화의 가치는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실질 단위로 거의 60% 상승했다. 그동안 자본통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왔기 때문에, 2015년 새로운 부양책이 발표된 후 1.3조 USD의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났다. 결국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가치절하를 완화하기 위해 2015~2016년 동안 외화보유고에서 8,300억 USD를 지출했다.

2015~2016년의 국제수지 위기에다, 인위적인 신용팽창은 생산요소 배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 점점 더 많은 자원이 금융, 부동산, 건설 부문으로 흘러들어갔고, GDP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로 치솟았다. 과잉 건설은 주거단위 전체의 20%가 넘는 8천만 개로 추계[1]되는 주거단위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인 소위 “유령 도시”화 했다. 이러한 빈집 비율은 다른 곳에서도 건설경기 호황의 붕괴 후 나타나는 현상이다. 스페인에서 그 현상을 이미 본 바 있다. 주택담보 대출의 급증은 주택가격의 거품을 형성했고 그 거품은 몇 차례나, 가장 최근에는 2012년과 2015년 꺼졌다(그래프 7 참조).

[그래프 7] 임금과 가격

[그래프 8] 임금과 노동생산성

통화팽창은 국내 물가와 임금을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더 빨리 상승케 했다. 2008년 이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그래프 7과 8 참조). 중국의 가격경쟁력은 눈에 띠게 악화되었으며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은 최근 현저히 약화되었다(그래프 9 참조). 더욱이 2016년 이후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추진과 미국 국채에서 벗어나 해외자산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의해 FDI의 유입은 FDI 유출에 추월당했다. 잘못된 자원배분에다 특히 제조업에서의 투자증가 둔화로 노동생산성 향상은 약화되었다(그래프 2 참조). 수출은 2007년 GDP의 35%에서 2008년 GDP의 21%로 하락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2018년 거의 사라졌다(그래프 10 참조).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10%에서 2019년 3분기 6%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중국을 상대하기로 결심했을 때, 중국의 경제력은 이미 중국 스스로의 잘못된 정부 간여 정책들로 인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프 9] 해외직접투자(FDI) 유출

[그래프 10] 경상수지

결론

지난 20년의 롤러코스트 같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초래한 국내 부채와 오(誤)투자의 급증은 시장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비효율적이고 눈-덩이(snow-ball) 효과를 야기한다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2001~2008년간의 제1차 중상주의적 개입은 수출지향 생산구조에서 잘못된 자원배분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외부 수요가 환상에 불과함을 일깨워 주었다. 민간소비의 억압과 왜곡된 투자는 심각한 후생손실로 이어졌다. 2008년 이후에도 정부의 개입은 인위적인 국내수요 부양을 위한 정부의 반복적인 성장촉진책에 의해 더욱 강압적으로 계속되었다. 자원이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의 오(誤)투자로 낭비됨에 따라, 민간소비의 혜택은 더욱 없어졌고 민간소비는 2008~2018년 동안 GDP의 약 3% 성장에 그쳤다. 이와 함께 가격경쟁력, 노동생산성 그리고 성장은 큰 타격을 입으면서 부채는 급증했고 이것이 선진국 경제를 빨리 따라잡으려는 중국의 야망을 훼손했다. 그렇지만 중국경제가 해외투자를 무조건적으로 개방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한다면 중국 경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시장지향적인 생산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만이 중국의 “유령 도시”로 운명 지워진 곳에 일자리와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1] https://www.abc.net.au/news/2019-05-14/china-vacant-property-empty-homes-donald-trump-tariffs/11082900

글쓴이) Mihai Macovei

미하이 마코비(macmih_mf@yahoo.com) 박사는 루마니아의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Ludwig von Mises Institute Romania)의 부연구위원이며 벨기에 부뤼셀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한다.

옮긴이)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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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mises.org/wire/chinas-mercantilism-recipe-stagnation

• 1. 정부개입 개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Chapter 12 and Power and Market,  link: https://cdn.mises.org/Man,%20Economy,%20and%20State,%20with%20Power%20and%20Market_2.pdf )
• 2. (역주) 중앙은행이 일반 공개시장에 참여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 3. (역주) 외화유입으로 인한 국내 통화량 증가로 물가상승이 우려될 경우 통화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각종 통화채를 발행해 시중의 자금을 환수한다든지 재할인금리를 인상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등의 정책을 말한다.
• 4. 부분지불준비 은행의 인위적인 신용창출 능력을 제한하고 은행업 제도의 단단한 기반을 놓기 위해 은행의 지불준비율을 인상시키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인민은행 개입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 증거로 2008년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지불준비율을 다시 급속히 인하하였다. 
• 5. (역주) M0는 본원통화량을, M2는 협의의 통화인 M1에 만기 2년 미만의 정기예금 등의 준결제성 예금을 더한 통화량을, 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즉시 결제 가능한 요구불예금을 합한 통화량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