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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가, 정부통제인가 - “제3의 길”은 없다
[Translated by Haeng-Bum Kim (김행범)]
경제에 대한 모든 정부 간섭이 다 사회주의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회주의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다.
간섭주의자들(interventionists)은 경제조직의 ‘제 3의 길’로 가자고 주장하는데,1 그것은 자본주의의 생산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의 일부 파괴적인 무절제함을 제어할 뿐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역주: 미국 매사츄세츠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해 자신을 “뼈 속까지 자본주의자”(capitalist to the bone)라고 묘사했으며, 심지어 “나는 시장 및 그것이 작동할 때 만들어내는 편익들을 믿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녀는 가치를 창출하는 건 “규칙을 가진 시장”(markets with rules)이란 단서를 붙였으며, 시장은 대체로 1935년~1980 기간에 더 잘 작동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보다 과감한 규제”(more aggressive regulation of markets)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당성 있는 제3의 길(third way)이 존재하는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개념을 구분짓는 차이점은, 루트비히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그의 1950년 에세이 “중간노선의 정책은 사회주의를 초래한다”(Middle of the Road Policy Leads to Socialism)에서 묘사했듯이, “생산 수단의 사적 통제와 공적 통제의 대체”이다.
더 제대로 이해하자면, 사회주의는 자본가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없애버릴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보다 과감한 규제”를 부과하려는 건 으레 몰수적인 조세를 더하고 정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실제의 사회주의에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의 정의를 이루는 특성 곧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손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그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재산을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이용, 거래 혹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유자의 이용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도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손상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 생산 수단에 대한 중앙집권화된 혹은 공적인 통제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다.
조세는 자본가가 생산 수단 활용한 것의 열매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몰수함으로써 당연히 자본가의 소유권을 손상하며, 그것들을 정부 당국의 수중으로 이전한다.
시장 안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 또한 사적 소유권들을 박탈하는 것이다. 참으로, 미제스가 논의했듯이, 한 제품에 대한 가격통제만이라도 설정하는 것은 그 제품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할 뿐 아니라 그 최종 결과는 전면적인 사회주의가 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더 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유를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우유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설정하는 예를 보자. “그 결과 가장 높은 비용을 들여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한계생산자들(역주: 현재 우유 가격 및 생산비 수준에서 간신히 수지를 맞추고 있는 기업)은 이제 손실을 입는다.” 왜냐하면 그들 제품을 (역주: 이 가격 하에서는) 팔아서는 이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에 대응하여, 그 생산자들은 그들의 소, 농장의 장비 및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과 같은 생산 수단을 예컨대, 버터, 치즈 및 고기와 같은 우유 아닌 다른 제품 생산으로 돌린다. 그 결과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우유는 더 적어진다.
그와 같이, 가격 상한 설정은 애초에 정부가 가격상한을 통해 의도했던 것과는 상반된 상황을 야기한다. 그것은 “개선하고자 했던 이전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를 초래한다고 미제스는 말했다.
이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부는 한계생산자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유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의 가격들을 고정시키는 두 번째 포고령”을 더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유의 생산 요소들의 공급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정부는 처음상태로 다시 돌아가 있게 된다”고 미제스는 말했다. 이 추가적 간섭은 급속히 확산하는 연쇄반응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장거리 비행기 여행에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과 같다”
만약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우유 부족을 모면하기 원한다면, 우유를 생산하는 생산요소를 생산하는 생산요소들2을, 그 다음에는 그 생산요소를 생산하는 상위의 생산요소들.... 등에 대해 무한히 계속해서 가격설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제스는 정부가 원하는 우유량이 생산되는 것을 보려면 “따라서 정부는 모든 소비재들 및 모든 생산요소의 가격들에 최고가격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정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어떤 산업도 이러한 가격 통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미제스가 지적했듯이, “자본과 노동이 그것들 속에 포함되기 마련이며 그 결과 정부 명령에 의해 최고가격이 설정되어진 재화들의 공급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들에 대해 가격 통제를 하는 이 상태에서, 미제스는 “이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며, 그것은 정부에 의한 전면적 계획이고, 그것이 사회주의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이론상의 얘기만도 아니다. 미제스가 지적했듯이, 2차 대전 동안 “영국은 몇몇 필수품들에 대해 다시금 가격설정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연쇄반응을 일으켜 미제스가 서술했던 그대로 그 나라는 마침내 “나라 전체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이 경제 자유를 대체했다.” 전쟁이 끝났을 즈음 “영국은 사회주의 국가였다.”
경제를 조직화할 지속가능한 “제 3의 길”은 없다. 근본적 싸움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생산 수단의 진정한 사적 소유권과 그에 대한 집단적 소유권 사이에 있다.
어떤 간섭이라도, 비록 그것이 자애로운 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사적 소유권을 잠식해 버리고 경제를 사회주의로 몰아간다. 미제스가 주장했듯이, 간섭주의(interventionism)는 정지하게 되어 있는 경제 체제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것은 일련의 계속적 단계들을 통해 자본주의를 결국 사회주의로 변환하는 도구이다.”
글쓴이) Bradley Thomas
브래들리 토머스는 웹사이트 Erasethestate.com를 만든 사람이며, 자유지상주의 실천행동가이고 저술가로서 정치 철학 및 경제학에 관해 약 15년간의 저술 경력이 있다.
Haeng-Bum Kim is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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