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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Haeng-Bum Kim (김행범)]

프랭클린 루스벨트(역주: Franklin Delano Roosevelt, 이하 FDR)는 자유에 관한 미국인의 인식을 오염시키는데 있어서 현대의 다른 어느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했다. 지난주 그가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 2의 권리장전을 요구한 지 75년이 되는 기념일이 있었다.2 네이션 지(역주: The Nation. 미국의 진보주의 저널)는 이제 민주당원들은 과거 FDR의 정책이 미치지 못했던 곳에 광범위한 새 정부 사업들로 복지를 전달할 어쩌다 다가온 유일한 기회(역주: 최근 미국 총선의 민주당 승리를 의미)를 잡았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2차 대전의 조류가 마침내 바뀌고 있었을 때 행해진 1944년 연설은 훨씬 많은 권력을 정부에 부여함에 대해 미국인들이 이해가 높아짐을 이용해 먹었던 1941년 그의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 연설의 후속 판이었다. 루스벨트는 언론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서는, 마치 자명한 다른 권리들을 열거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언했다. “세 번째 자유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인데 ...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든 지켜져야 한다. 네 번째 자유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며 그것은 세계 모든 곳에서 지켜져야 한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목표를 선언하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 및 종교가 채웠던 매일의 삶 속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야 함을 의미했다. 정치인들은 최대의 ‘공포 장사꾼’(fear mongers)이며,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가짜 경고들이 있을 때마다 이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으로 연방 정부가 새로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다.

FDR의 네 가지 자유 리스트는 기존의 자유들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교체 세트”(replacement set)로 의도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1차 수정헌법에 의해 이미 보장되었던 언론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자유”는 시민에게 국가의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의 권력을 억제한 맨 처음 권리장전 속에 보장되었던 권리들 뿐 아니라, 2차 수정헌법(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할 권리), 4차 수정 헌법(불합리한 압수 및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5차 수정헌법(적정 절차, 재산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6차 수정 헌법(공정한 배심원에 의해 신속하고도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및 8차 수정 헌법(과도한 벌금 및 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에서 보장되었던 권리들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FDR은 마치 언론의 자유를 아량있게 인정해주는 척 하지만 그것에는 반대의사를 표할 자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자유 국가는 모든 집단들로부터 완전한 협력을 기대할 자유가 있다.... 우리 중의 몇몇 게으름뱅이들 및 말썽꾸러기들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첫째는 애국적 본을 보여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걸로 안 된다면 정부의 주권을 사용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루스벨트는 마치 제임스 매디슨이 1차 수정 헌법에서 “정부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주권”(the sovereignty to save government)을 언급하는 걸 단지 잊어버리기나 한 것처럼 말한다. FDR의 “새 자유”(new freedom)는 정치적 지배 계급의 최신 목표들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억압하는 걸 정당화할 것이다.

권위주의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DR의 네 가지 자유는 노만 락웰(Norman Rockwell) 및 기타 사람들에 의해 미국의 정치 신화 속에서 빠르게 신성시되어졌다.2 조지 부시(George H.W. Bush, 역주: 소위 ‘아버지 부시’를 의미) 대통령은 네 가지 자유 연설의 50주년 기념일에서 FDR이 “우리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적 프라그마티스트”라고 불렀으며, “개인의 자유에 대해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녔던 열정을 20세기 식 비전으로 찬란하게 선언”했던 것이라고 그를 찬양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1996년 10월에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는 ‘네 가지 자유’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공공 체제가 되어야 한다... 루스벨트는... 이러한 자유를 추상적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 또 남을 돌보는 어느 곳에 있는 누구이든 - 가장 열렬한 공적 노력을 기울일 공공 목표로 열거했었다.”고 선언했다. 부시(역주: 소위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의 가장 기만적인 연설, 곧 2003년 3월 미국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 선상에서 호들갑을 떨며 행했던 “임무는 완수되었다”(Mission Accomplished)라는 연설에서 루스벨트의 네 가지 자유의 선언을 다시금 인용했다.3

루스벨트는 3년 후 그의 1944년 연두 교서에서 원래의 ‘권리장전’은 “우리에게 행복 추구에서의 평등을 보장함에 적합하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루스벨트는 “두 번째 권리장전”(Second Bill of Rights)을 요구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개인적 자유는 그에 대한 경제적 보장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보장에는 FDR에 의하면, “훌륭하고도 돈을 벌게 해주는 일자리를 얻을 권리”, “번듯한 주택”, “좋은 건강” 및 “좋은 교육”이 포함된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세운 학교가 모든 5학년생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실패한다면 글을 못 읽는 학생들은 억압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미시간 주 및 기타 지역에서의 공교육 실패에 관한 소송들은 이 따위 허튼 소리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건강이 나쁜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자유가 박탈당했었다고 간주될 것이며, 그것은 어쨌거나 정부의 잘못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유란 정부가 건강을 무한히 통제하는 것을 요구한다.

루스벨트는 또 자유는 “모든 농민이 자신의 제품을 생산하여 자신 및 가족에게 번듯한 삶을 가져다 줄 대가를 받고 팔 권리를 필요로 한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의 가장 비효율적인 농부들이 계속 노새와 쟁기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는 식료품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FDR 식의 자유는 또한 모든 농부들에 대한 무한 통제도 요구했다. 그 점에서, 미국 농림부(USDA)는 모든 밀농사 농부들에게 그들이 얼마의 면적으로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지시하고 있었다. 인디애나 주의 한 농부가 자기 돼지들을 먹이느라 그에게 배정된 할당 재배량을 초과했다. 루스벨트 정부는 “공공의 악을 ... 진압하기 위한” 자유로운 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대법원까지 끝까지 끌고 갔다. “공공의 악”(public evil)이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할당량을 초과한 밀 및 모든 농림부 관료에게 머리를 수그리지 않은 완고한 농부들이었다.

FDR은 또한 “크고 작은 모든 기업가들이 불공정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 거래할 권리”를 선언했다. 관료들에게 사적 부문에 대한 무한한 통제권을 부여할 때에만 보장될 수 있는 또 다른 새 자유(new freedom)가 여기에 있었다. 2년 전, 의회는 긴급가격 통제법(Emergency Price Control Act)을 제정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 속 가격을 설정하거나 하락시킬 수 있는 가격행정국(Office of Price)이 설치되도록 만들었다. 그 법은 행정가들의 결정에 대한 어떤 지침도 담고 있지 않았고 단지 가격이 “그의 판단에 비추어 보편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할 것”(in his judgement generally fair and equitable)만을 요구했었다. 연방대법원이 1944년 그 법을 지지했을 때에 대법관인 오언 로버츠(Owen Roberts)는 “이 법은 ‘법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law) 대신 ‘작은 독재자에 의한 개인 정부’(personal government by petty tyrant)를 만들 것이 뻔하다”고 이에 열렬히 반대했었다. 그 법은 행정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을 넘었는가를 법원이 말할 수 없게끔 제정되어 져 있기 때문에 로버츠는 법원이 그 법을 무턱대고 승인해 준 것(rubber-stamping)은 “근엄한 코미디”(solemn farce)였다고 비웃었다.

루스벨트의 ‘2차 권리장전’에 열광하는 유식한 채하는 자들 및 진보주의자들은 그 연설에서 가장 놀라운 점을 으레 무시한다. 루스벨트는 번드레하게 새 권리들에 대해 말했지만, 그는 노예 상태가 곧 자유(slavery was freedom)라고 혹은 그것이 적어도 “정부 업무와 아주 가까운 것”이라고 보여줌으로써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를 부각시켜 주었다.4 FDR은 전시 동안... 전시 생산이나 기타 필수 서비스를 위해 나라의 신체 건장한 모든 성인들을 징용할 수 있는 “국민봉사법”(national service law)을 제정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FDR은 나라 속 모든 노동자들의 자유를 파괴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사람에게 공정하고, 모두에게 공정한’(fair to one, fair to all)이라는 영원히 정의로운 원리(eternally just principle)”를 내세웠다. 공식 문건인 보편적 징발법(Universal Conscription Act)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제안이 “통합을 가져오는 도덕적 힘”(unifying moral force)이 될 것이며 “모든 남녀들이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기여를 다 하는데서 오는 내적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추측컨대, 그런 자유라면 자유를 적게 가질수록 그들은 더 행복해 질 것이다. 그리고 연방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던 사람은 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관료주의의 모든 고통을 받아도 합당한 놈(bastard)이었던 셈이다.

멩켄(H. L. Menchen)이 현명하게 말했듯이, “말의 한번 웃음은 일만 번 논증의 가치가 있다”(One horse-laugh is worth ten thousand syllogisms).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자유에 관해 인기용으로 던진 연설이 전국 무대에서 즉시 웃음꺼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아직도 고통 받고 있다.5 먼 미래 속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며 오늘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미국인들이 자기 식으로 뱉을 수 있는 모든 조롱을 다 받아도 싸다.

글쓴이) James Bovard

제임스 버바드는 『공공정책의 훌리건』(Public Policy Hooligan, 2012), 『적자 민주주의 조심』(Attention Deficit Democracy, 2006)의 저자이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언론에 글을 기고 중이다. 최근 미국 미제스 와이어에는 “칼 마르크스와 위대한 사회주의자의 부활”을 기고하였다.

Haeng-Bum Kim is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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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 b. (역주) 미국의 권리장전 Bill of Rights은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방주의에 반대하는 측이 지적한 헌법안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제임스 매디슨이 중심이 되어 정부를 억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증보한 조항들인데 1789년 각주들의 비준을 거쳐 지금 미국 연방헌법 1조~10조로 자리 잡았다. 그보다 꼭 1백 년 전인 1689년에 나온 같은 이름의 영국의 권리장전과는 다른 것이나 그 내용도 많이 수용하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44년 1.11일 연두교서에서 그가 1941년에 발표한 경제적 자유의 실현에 기존 헌법이 부적합하므로 제 2의 권리장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3. (역주) 당시 이라크 전이 아직도 진행 중이었음에도 임무는 완수되었다는 거대 현수막을 걸고 전쟁이 끝난 것 같이 연설을 하여 비난을 산 사건을 의미한다.
• 4. (역주) 조지 오웰의 책 『1984년』 속 전체주의 국가는 언어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여 전쟁을 평화로, 노예상태를 자유로, 무식을 힘이라 부르도록 강요한다.
• 5. (역주) 그의 네 가지 자유론은 허구임을  이해하여 알아 거부하지 않고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도구로 계속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