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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는 금융완화 정책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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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화폐와 은행화폐와 금융

[Translated by Jinyoung Bae (배진영 역)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2018년 11월 20일 “나는 어떤 누구보다 Fed(연방준비제도)가 훨씬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언론, 주류 경제학자들, 그리고 은행가들이 징징대고 있는 와중에, 미국 대통령이 “Fed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의 원천이다”라고 말하면서 정곡을 찌른 것이다. (역주: 그러나) 허공에다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붐(boom)의 시동을 거는 것이고 그것은 조만간 터지고(bust) 만다.

더욱이 Fed가 신용팽창을 통해 미국 달러 통화량을 증대시킴으로써, Fed는 “딥스테이트(deep state, 역주: 국가 안의 숨은 권력집단)”를 양성한다. 즉, 이들에게 유권자 동의를 매수할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개인의 모든 삶에 이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전 세계적인 공격적 군사행동의 감행을 가능하게 하고, 화폐시스템을 쥐락펴락한다. 이것은 정말이지 딥스테이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Fed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은 좋은 뉴스가 아닌가? Fed가 이자율에 간섭하여 일으킨 문제를 Fed가 다시 이자율 변화로서는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은 진실이다. 통화정책은 본질적으로 경제왜곡을 반드시 낳으며, 그것은 투기적 광란의 형성과 파열 그리고 악명 높은 붐(boom)과 바스트(bust)의 사이클 속에 나타난다.

Fed가 과거에 이자율 정책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면, (역주: Fed가) 정말이지 문제를 키워 왔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림 1만을 보자. 그림 1은 미국의 연(年) 명목 GDP 성장률과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퍼센트로 보여준다.

이 두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 Fed가 이자율을 명목 GDP 성장률과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괘를 비슷하게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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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갭”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이자율 정책에 어떤 문제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원칙적으로 경제가 가속적으로 성장할 때 이자율을 인상해야 하며, GDP의 성장에 김이 빠지기 시작하면 차입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공식화한 것이 “테일러 이자율 법칙(Taylor interest rate rules)” 개념이다.)

그러나 정말로 재미있는 것이 그림 2에 나온다. 그림 2는 명목 연(年) GDP 성장률과 Fed의 주요 이자율(역주: 연방기금금리를 말함) 간의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percentage points)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시계열 자료는 상향 추세이다. 이 사이클에서 저 사이클로 나아갈 때 Fed는 명목 GDP 성장률과 Fed의 주요 재할인율(역주: 연방기금금리를 말함)의 갭을 확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즉, Fed 정책은 점차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위적인 시장이자율의 인하(이것은 명목 GDP성장률과 Fed의 주요 재할인율의 갭으로 표현된다)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그것은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주식의 경우 미래의 기대이익이 더 낮아진 이자율에 의해 할인되면서, 주식의 현재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주식가격이 상승한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부동산(real estate) 가격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신용거래의 담보로서 자산 가치는 증대한다. 자산보유자의 입장에서 차입은 경제적으로 더욱 매력적으로 된다. 대부자들은 담보물 금액의 상승으로 그들의 대출기준을 완화한다. 이 결과 자산가격의 상승은 차입과 대출의 흥청거림으로 이끌기 시작한다.

게다가 인위적으로 억제된 시장금리는 저축을 줄이게 하고 소비를 조장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그것의 능력을 넘어서게 된다. 생산과 고용은 증대하나 조만간 “붐(boom)”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은 결국 “파열(bust)”로 이어짐이 명백해진다.

파열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인위적인 금리인하가 상승하는 것을 저지한다. 사실, 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시장금리를 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Fed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다. Fed는 낮은 시장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붐에 시동을 걸었고 위기 때에는 차입 비용을 더욱 더 낮추어 왔다.

경제가 회복되면, Fed는 이자율을 인상했으며 그것도 아주 주저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명목 GDP성장률과 Fed의 핵심 이자율 간의 갭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그토록 크게 벌어져 왔는지를 설명해준다. 연방기금금리가 현재 2,00 퍼센트와 2.25 퍼센트 사이의 구간에 있는데, 그림 1b를 보면 Fed의 금리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음을 짐작케 한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이 Fed의 통화정책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을 결코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가 Fed와 Fed가 일으키는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전한 해결책은 어떤 모양새를 띠는지에 관해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미국 경제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파괴적인 붐과 파열(bust)로 고통을 겪어 왔다. 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Fed 스스로에 의해 조장되었다. 사실 그 역할이 Fed 존재의 바로 그 목적이다. 즉, 민간 상업은행들을 카르텔화 하고, 준비금을 은행에 주입하면서 이들이 화폐와 신용을 함께 부풀리도록 하는 것을 도우며, 은행들이 곤경에 처하면 이들을 구하는 것이다. Fed가 대형 은행들과 그들에 의해 고용된 경제학자들의 담합에 의해 설립되었을 때, 그들은 Fed가 경제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Fed가 설립된 후, 1920년대 동안,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은행가들은 미국 경제가 이제 놀라운 새 시대, 즉 Fed가 현대적인 과학 도구들을 동원하여 통화체계를 안정시키고 더 이상의 어떤 경기변동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고 선포했다. (역주: 그러나) 1914년 Fed가 우리 곁에 등장한 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졌고 경기침체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신용팽창 시스템에 의해 야기되는 붐과 파열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위조행위(역주: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신용창출 행위를 의미)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유일한 길은 합법화된 위조행위를 없애는 것이다. 즉,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없애버리고 다시 금본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금본위는 Fed에 의해 인쇄된 종이 증서가 아니라 금과 같은 시장에서 생산된 금속이 본위화폐(standard money)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1


글쓴이) Thorsten Polleit

도루스턴 펄라이트 박사는 Deguss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며 P&R Real Value 기금의 거시경제 자문관이다. 그는 University of Bayreuth의 명예교수이다.


Jinyoung Bae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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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Rothbard, M. N. (1994), The Case Against The Fed, pp. 145 – 146.

Dr. Thorsten Polleit, Chief Economist of Degussa and macro-economic advisor to the P&R REAL VALUE fund. He is Honorary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Bayre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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