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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s Not 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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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018

[Translated by Jinyoung Bae (배진영 역)]

미국정치에서의 논란거리들 중 공교육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역주: 비판이나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성우(聖牛 sacred cow)로 남아 있다. 정치 엘리트들은 우리에게 공교육은 문명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끊임없이 되새기게 한다. 공교육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지 못한 야만인으로 남아 있을 지도 모른다.

인터넷과 같이 우리가 보는 모든 혁신들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공급이 없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그렇게 듣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권리

학계와 정치인들은 교육은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강력히 여기에 개입해 (역주: 교육)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투적인 지혜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교육은 경제재이지 권리가 아니다. 경제재는 희소하며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불행히도 근시안적인 선출된 관료들은 종종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

이 오해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권리를 구성하느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특히 ‘적극적(positive) 권리가 ‘소극적(negative) 권리’를 압도하는 데서 비롯된다. Aeon Skoble 교수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적극적 권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본적으로 요구한다. 반면에 소극적 권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에 단지 간섭만 하지말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본래 자유롭고 동등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소극적 자유를 믿고 있다면, 어떤 적극적 권리도 합의에 의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삶, 자유, 재산과 같은 소극적 권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정부기구들이 자신의 인적 물적 재산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적극적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경멸한다. 간섭주의자들과 정치인들은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동의 없이 한 집단의 사람들에서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로 자원을 강제적으로 압류하기 위해‘사회’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

비스마르크 식의 복지국가가 등장한 이후, 적극적 권리는 서방 국가들과 수많은 다른 국가들에서 공공정책의 틀을 갖추게 했다. 교육에서 연금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개인이 특정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득 포기를 강요받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마치 종교처럼 믿고 있다.

공짜 교육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거의 2세기에 걸친 정부의 교육 간여는 시민들로 하여금 교육은 복지권(entitlement)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하튼 공짜라고 믿도록 했다. 이것은 기껏해야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은 공교육을 이용조차 하지 않는다. 자택에서 교육받는 사람들과 사교육을 받는 사람들처럼 공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공교육에 다니는 자들을 위해 여전히 세금을 내도록 강요받고 있다.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가 간파했듯이, “정부는 모두가 그 밖의 다른 모두의 희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대한 허구이다.”

바스티아의 정확한 간파는 불행히도 사람들의 머리 위로 스쳐지나갈 뿐이다. 대중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에 의해 늘 잘 속아 넘어왔는데, 그들은 대중으로 하여금 교육서비스는 ‘공짜’이며 집단적으로 사회전체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믿게 했다.

여기에서의 현실적인 비극은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되었을 지도 모르는 자원이 잘못된 곳으로 배분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공립학교를 쳐다보면서 그 너머의 사태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그 돈이 그곳에 재분배되지 않았다면 창출했었을 수도 있는 생산적인 활동을 간과한다.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체제에서, 사람들은 자유 시장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 수단들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속에 정부의 강압에서 자유로운 경제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모험 기업가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관료들의 설계나 정치 엘리트들의 콧노래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게 될 것이다.

교육은 또 다른 시장서비스이다

교육에서 기적과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은 다른 모든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직업에서 교육받은 노동자에 대한 고유의 수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교육받기 위해 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노동력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사람들이 적절한 가격에 높은 수요가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유사한 교육기관이 이미 존재해 있다. 예를 들어 Coursera, Khan Academy, Lynda가 그렇다.

몬테소리(Montessori) 교육과 같은 대안의 학교 형태도 자유 시장에서의 교육이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미리 보여준다.

결코 끝나지 않는 관료제의 순환

그러나 모든 것이 권리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한다.

국가가 경제의 특정 부문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때, 국가는 그 부문을 독점화 할 뿐만 아니라 경제계산(economic calculation)과 유사한 어떤 것도 파괴해 버린다. 자산 소유자들이 비용과 이득을 비교하거나 이윤과 손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파괴되면, 그들은 일관되지 못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소비자들은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최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관찰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의 상황이 되었다.

미국에서 교육부의 예산은 1979년 145억 달러에서 현재는 700억 달러 가까이에 이르렀다. 아침 및 점심 학교 급식과 Head Start Program(역주: 저소득 아동을 위한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지출계획들을 포함하게 되면, 그 총액은 거의 1,000억 달러가 된다.

연방 정부는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성과가 낮은 미국 정부 학교들의 지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교육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개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정부 서비스의 영역에서, 무능력은 더 많은 예산과 더 커진 관료적 특권으로 돌아온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 기업은 기업의 서비스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기업을 폐업하게 하는 힘을 지닌 소비자들에게 반응한다.

교육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 시장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젯슨(Jetson, 역주: 미래의 삶을 그린 가족 만화)의 교육세계에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교육 제공을 위해 국가의 강압과 같은 차돌처럼 단단한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


저자) José Niño

호세 니뇨는 Colorado 주 Fort Collins에 본사를 둔 베네수엘라 출신의 미국 정치 운동가이다.


Jinyoung Bae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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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é Niño is a Venezuelan-American freelance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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