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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Sooyoun Hwang. (황수연 역)]

새 “민주 사회주의자들(democratic socialists)”은 세상 사람이 생산과 생산성을 해치지 않고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제의 큰 부분을 사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들의 추종자들이 믿도록 만들기를 원한다. 그들은 정부에 의한 전반적인 경제 통제가 더 많은 정의와 더 많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 사회주의자들은 더 많은 계획과 더 적은 시장을 원한다. 그렇지만 이 공준은 사회주의가 우연한 일로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무시한다. 사회주의는 그것이 네 가지 근본적인 설계 결함들을 겪기 때문에 실패한다.

• 첫째,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와 시장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따라서 합리적 계산을 제거한다.

• 둘째, 사회주의는 연성 예산(soft budgets)을 허용하고, 그래서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들을 폐기할 메커니즘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

• 셋째,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그것을 국가로 대체하는 것은 유인을 왜곡한다.

• 넷째, 사적 소유와 자유 시장들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는 노동과 자본의 분업 체제의 경제적 조정을 방해한다.

시장 가격의 중요성

사회주의는 번영을 가져올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적 소유의 시장 기능들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아래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본재들에 대한 시장 가격들이 없다. 제도적으로, 사회주의는 시장 경제를 폐지하고 그것을 계획 경제로 대체하는 데 존재한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없앰으로써, 시장 정보와 평가를 지워버린다. 비록 사회주의 정부가 소비재들에 가격표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국민들이 소비재들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자본재들의 상대적 희소성에 관한 경제적 방향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많은 지지자들은 기업 경영이란 단지 일종의 기재(registration)나 간단한 부기(bookkeeping)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읽기와 쓰기의 지식과, 기본적인 산술 연산들의 사용에서 약간의 전문 지식과, 약간의 회계 교육이 기업 운영의 수행을 위해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다. 사회주의자들은 공학과 과학을 장려하지만, 그들은 기업가가 필요 없다고 믿는다. 그 정체(政體)가 교육에 크게 지출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은 가난한 채로 있을 것이다.

희소성의 역할

사회주의자들은 희소성을 무시한다. 그들은 계획이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배분을 필요와 욕망에 따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계획자들은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자체의 평가 기준을 발견할지 대답해야 한다. 가격과 시장이 없이는, 어느 생산 요소가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덜 소중한지에 관한 방향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계획자들은 생산 과정의 비용을 알지 못한다. 시장이 없이는, 지배적인 가치 구조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이다.

욕망에 비교한 공급은 재화를 소중하게 한다. 시장 경제에서, 상대 가격은 희소성의 정도를 보여준다. 가격들을 관찰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은 자기들의 경제 결정을 시장 신호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자기들을 안내하는 정보를 얻는다. 가격 체제는 상대적 희소성을 알려 준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격들을 넘어서 희소성의 원천과 본질에 관한 자세한 정보의 전반적인 체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 가격 체제는 개개 의사 결정자에 대한 복잡성을 가격이라는 단일의 숫자로 줄인다. 시장 경제에서, 경제 참가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단지 부분적인 지식만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에서, 이윤을 얻고 비용을 피하려는 동기는 합리적으로 행동할 유인으로서 작용한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동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정보와 유인을 제공한다.

모든 생산은 어떻게 재화를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거의 무한하게 많은 방법들의 문제에 직면한다. 한 상품을 매우 다른 원료들, 기술들, 및 생산 요소 결합들을 가지고 그리고 끝없이 다양한 디자인들로 제조할 수 있다.

우선순위의 설정

한 사업의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더불어, 그것의 수익성도 계산해야 한다. 매상고와 비교한 비용이 없이는, 기술적 평가는 의미가 없다. 한 사업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실현이 또한 가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은 경제적 편의 면에서 그러할 필요가 없다.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때, 사회주의 생산은 가치 있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재화를 생산할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심지어 자비로운 독재자조차도 가격과 품질이라는 면에서 올바른 재화 혼합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에 대한 자기들의 지배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부란 민간 회사를 사회화하고, 경영진을 대체하며, 노동자 평의회(worker councils)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경제 질서가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의 사회주의자들은 전에는 이윤으로서 자본가들의 손에 들어갔던 것을 이제는 노동자들이 얻을 것이라는 특히 그 이유로 풍요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생산 수단의 사회화가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무시했다. 그들은 경제를 운영하는 데서 비참하게 실패했다.

사회주의 경제 계획의 오류는 사회주의 운영자들이 자본주의 경영을 넘겨받은 후에도 역시 기업 경영이 전처럼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점이다. 사회주의 정체(政體)가 행정가들과 기술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당원들을 감독자의 지위에 둘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지도자들은 상대적 희소성에 따라 결정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적 소유에 기반을 둔 기업가적 가격 체제가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현실은 명령과 복종이다. 시장과 가격으로부터의 방향 감각이 없이는, 적나라한 폭력이 재화들의 배분을 지배한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협력하게 한다는 주장은 사회주의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단언만큼 사기다. 사회주의의 진정한 얼굴은 전체주의 독재다.

심지어 퇴보한 자본주의조차도 최상의 사회주의보다 더 많은 번영을 낳는다는 점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사회주의를 지지하여 자본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그것을 더욱 자본주의적이게 만드는 것이다.

글쓴이) Antony P. Mueller

앤터니 P. 뮐러는 현재 브라질에서 가르치는 독일인 경제학 교수다. 그의 웹사이트 www.capitalstudies.org를 보거나 antonymueller@gmx.com로 이메일을 보내시라.

Dr. Sooyoun Hwang is a former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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