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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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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노동과 임금법률 체계

07/28/2018

[Translated by Jinyoung Bae (배진영 역)]

최저임금제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도울 것이라는 가정이 이 주제에 관한 공개 담론에 스며있다. 가장 이상한 정치적 현상의 하나는 어떻게 하여 최저임금이라는 발상이 일반인들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을 확실하게 도울 하나의 정책이라고 분별없이 받아드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저임금제가 원래 의도한 바는 노동력 밖에 있는 소수자들을 부양하고자 한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한계선상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것은 놀라운 정치적 마술의 속임수였다

우리가 논의의 틀을 어떻게 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혼란은 부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다루는 수사학적 틀의 구성에서 야기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사업체들이 보다 높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한다. 또 최저임금을 명령하는 법이 철학적으로 정당한지를 논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실업을 증가시키는지 아닌지를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그것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시간당 지불하는 총 임금액이 100달러라고 하자. 이때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에서 13달러로 증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피고용자들에게 지불되는 총 임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임금 총액 100달러가 피고용자 1인당 시급으로 적어도 13달러는 지급되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단지 고용주들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분배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역설적으로 그 분배의 변화는 자주 저임금 근로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최저임금제는 봉급의 한 구성요소만을 다루고 있다

연봉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당 임금, 노동시간 그리고 비금전적 편익이 그것이다. 한 개인의 연봉은 그의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것에 건강보험과 같은 비 금전적 편익의 가치를 합하여 계산된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실제적 문제는 최저임금제가 총 연봉의 구성 요소인 시간당 임금만을 단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한 사람이 시간 당 일정한 금액의 돈을 벌어야 하는 가를 명령하고 있지만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총액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 말이 없다. 시간당 임금의 어떤 강요된 증가도 노동시간의 감소와 비금전적 편익들의 가치 감소에 의하여 상쇄될 수 있다.

봉급을 다루는 정부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봉급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정부정책은 사업체들을 강요하여 사업체의 피고용인들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을 증가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정책은 단지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화폐의 총금액보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 화폐 총금액의 배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사업체들은 임금, 노동시간 수 그리고 비금전적 보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서 그들의 노동비용을 균형에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주: 정부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은 보수의 세 가지 구성요소 전부를 강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체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최저임금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최소한의 총 노동시간을 적용하며 그리고 비금전적 보상의 최저액을 제공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어떤 형태를 띨까?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증가시키는 대신, 사업체들이 각 근로자를 매주 적어도 40시간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또 건강편익(혹은 다른 비금전적 편익)의 최저수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법은 각 노동자의 총 연봉을 증가시킬 것이고 사업체들이 근무시간이나 편익을 감소시켜 최저임금제를 피해가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이 법들은 한 사업체가 얼마만큼의 피고용자들을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보다 높은 총 봉급의 명령은 강압정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체들은 아직도 보다 적은 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서 피고용자들에게 총액으로 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처리하려면 정부는 폭압적인 통치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사용가능한 직업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체 마다 피고용자의 수를 명령하는 추가적인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회사가 일정한 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정 수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역주: 정부의 이런 명령으로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망하는 회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회사의 수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전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총 봉급의 증가를 명령하려면 정부는 최저시급, 최저근로시간, 최소한의 비금전적 편익의 금액, 최소한의 피고용자 수,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체 수를 명령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제 내에 최소한의 사업체 수가 존재해야 함을 강제하는 발상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들 전체에게 고용주들이 지급하는 총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발상처럼 어리석다. 그런데 이 두 발상은 논리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업체들은 고정된 노동비용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나의 논리의 단서(但書)는 사업체들이 그들의 노동비용을 거의 고정으로 유지한다는 가정이다. 그런데 사업체들은 가격을 올림으로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달러의 절대 액을 증가시킴에 반드시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 연봉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약 상당수의 사업체들이 최저임금 증가에 가격 증가로 대응한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연봉의 구매력은 가격증가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증가의 효과는 무력화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업체들이 보다 높은 노동비용을 받아들여 그들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사업체들이 증가된 노동비용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총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애틀에서 11달러에서 13달러로의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는 평균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연 소득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1,500달러 감소를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최저임금에 관한 문헌의 2006년 한 검토에 의하면, 최저임금 연구 논문들의 85%가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했다. 유의성이 없거나 양의 고용효과를 보여주는 (역주: 나머지) 15%의 논문들은 단지 레스토랑산업이거나 짧은 기간에 걸친 이차(used) 자료에 초점을 두었다. 레스토랑산업을 저임금 근로자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증가의 실업효과를 영으로 왜곡한다는 것이 앞에서 언급된 시애틀에서의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결국 우리는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제기하는 질문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이 “생계임금(living wage)”을 받을만한 지를 묻는 것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이 근로자가 생계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돕고 있는지를 묻기 시작해야 한다.


글쓴이) Jordan Setayesh

Jordan Setayesh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생화학 및 세포생물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다. 그는 자발적 조직인 San Diego Health Connect의 공동 설립자이며 Sanford Consortium for Regenerative Medicine의 학생 연구원이자 비영리 Mukta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Jinyoung Bae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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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dan is a 3rd-year Biochemistry and Cell Biology maj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e is co-founder of the volunteer organization San Diego Health Connect, a student researcher at Sanford Consortium for Regenerative Medicine, and co-founder of the non-profit Mu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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