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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덟 글자가 대공황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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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경기호황과 파열노동과 임금경기변동

07/09/2018

[Translated by Haneung Kim (김한응)]

미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처참했던 재앙이 어떤 한 정당의 정강에 있는 여덟 글자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 여덟 글자가 있다. 1932년 공화당 정강에 금주(禁酒)에 관한 애매한 강령 바로 뒤의 제2조에 있는 단어들이 그것이다. 즉 “우리는 높은 임금이 (경제를 살린다고) 믿는다.”

이것은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경제적 신념은 임금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1929년 대공황 후 그는 기업경영자들에게 임금수준을 높이라고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였다. 이것은 설득이 아니었다. 그는 만약 기업이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임금규제를 위한 입법이 곧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경영자들은 이런 대통령의 선언을 거역할 수 없어서 임금수준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는 지극히 처참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디플레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때 파산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금과 다른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응은 1921년의 불황 때 행해져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짐 그랜트(Jim Grant)의 훌륭한 역사책 <잊혀진 불황(The Forgotten Depression)>에 기술되어 있는 이 불황은 1년 반 만에 끝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노동자도 임금이 떨어지지 않았다. 낮아진 임금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공황 때 임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현실에 직면한 기업 소유자들은 오직 남아있는 한 가지 수단인 대량해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방법은 그들의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었다. 후버 대통령의 삐뚤어진 논리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해고당했고 그로 인해 굶주림 등의 고통을 받았다. 한편 노조회원인 근로자와 정부피용자와 같이 그 때까지 고용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되었다. 즉 동결된 임금과 하락한 물가는 이들의 실질임금을 두 배로 인상시켜 주었다.

머리 로스바드(Murray Rothbard)가 이 모든 것을 <미국의 대공황(America's Great Depression)>에서 설명했지만 그것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임금과 물가통제정책을 실시하여 후버 대통령의 비극적인 정책오류의 효과를 배가시킨 사실도 실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건은 어떤 재단사가 바지 한 벌을 다리미질한 대가로 몇 페니를 더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로 보내진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불과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일반국민과 정치인들은 아직도 이 삐뚤어진 억지(정책)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오바마(Obama) 대통령은 2014년 연두교서에서 “나는 미국 기업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도 2016년 선거운동 중 똑 같은 말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단순한 공식이다. 즉 임금이 높아지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것은 고용을 늘리고 이것은 다시 임금을 올린다.” 그러나 힐러리는 왜 그녀가 그런 논리 속에서 단지 약간의 임금인상만 요구했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물가인하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는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진실은 비록 평범한 물가 및 임금통제일지라도 그것은 자유로운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조만간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가장 적은 빈곤층과 중산층에게 실업과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이다.

1932년의 민주당 정강은 흥미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이 정강은 스스로를 미 국민과의 계약이라고 선언하면서 유권자들은 민주당후보들이 약속된 정책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정강에는 “사적 이익”을 위한 대출의 확대 및 축소를 금지할 것, 건전한 달러 유지, 균형예산과 더불어 연방정부지출의 적어도 25% 삭감, 민간 기업이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정부참여 금지, 민간 이익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약”이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즉시 폐기되었음은 물론이다.


저자) Hunter Lewis

헌터 루이스는 12권의 책을 쓴 저자이다. 여기에는 세속적 성인들: 그리고 도덕은 왜 주관적이지 않는가(The Secular Saints: And Why Morals Are Not Just Subjective), 「세 개의 교훈에 담은 경제학 & 100 개의 경제법칙(Economics in Three Lessons & One Hundred Economic Laws), 케인즈는 어디에서 잘못 되었는가(Where Keynes Went Wrong), 「2008-2012년 미국의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in America 2008-2012)」와 같은 명저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Times of London, The Atlantic」을 포함한 여러 매거진과 Mises.org」와「LewRockwell.com」의 웹사이트에 많은 글을 써왔다. 루이스는 또한 Against Crony Capitalism.org」의 공동 창립자이며, 글로벌 투자회사인 「Cambridge Associates」의 공동 창립자인 동시에 前 CEO이기도 하다.


Haneung Kim is a former director of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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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 Lewis is author of twelve books, including The Secular Saints: And Why Morals Are Not Just Subjective, Economics in Three Lessons & One Hundred Economic Laws, Where Keynes Went Wrong, and Crony Capitalism in America 2008-2012, and has contributed to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Times of London, The Atlantic and many other magazines and web sites including Mises.org and LewRockwell.com. Lewis is also co-founder of Against Crony Capitalism.org as well as co-founder and former CEO of Cambridge Associates, a global investment firm. He has served on boards and committees of fifteen not-for-profit organizations, including environmental, teaching, research, and cultural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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