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Home | Wire | 시장: 미국의 다른 민주주의

시장: 미국의 다른 민주주의

  • open_0.JPG
0 Views

05/29/2018

[Translated by Sooyoun Hwang. (황수연 역)]

미국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political democracy)가 소중히 여겨지고, 젊은이에게나 늙은이에게나 다 같이 “국민의 의지(will of the people)”를 반영하는 신성불가침의 체제로서 가르쳐진다. 선거 계절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형성할 “지도자들(leaders)”을 선출하는 데 자기들의 표를 던질 기회로서 찬양된다.

그러나 만약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그리고 단지 매 2년이나 4년만이 아니라―투표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형태의 민주주의가 바로 우리의 면전에 있다면 어떨까?

작고한 경제학자 윌리엄 피터슨(William Peterson) 박사가 진술했듯이,1 “이 민주주의는―비록 인식되지 않고 진가가 인정되지 않을지라도―흔한 시장(marketplace)이다. 참으로, 그것은 전 민간 부문이다.”

피터슨은 2005년도 자유의 연구 슐라르바움 평생 공로상(2005 Schlarbaum Prize for Lifetime Achievement in the Study of Liberty)의 수상자이자 대단히 뛰어난 경제학자였는데, 그의 경력은 캠벨 대학교의 경영 철학 런디 명예 교수(Lundy Emeritus Professor))로서, 뉴욕 대학교 경영 대학원의 경제학 교수로서, 여러 다른 대학교 직위들에서, 그리고 미제스 연구소의 외래 학자로서의 시간을 포함했다. 그는 미국의 “다른 민주주의(other democracy)”를 서술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글을 썼다.

“게다가,” 피터슨은 말한다, “이 두 번째 민주주의는, 전혀 완전하지는 않지만, 단연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첫 번째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다. 합의와 참가의 결정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도 또한 이 두 번째 민주주의는 쉽게 이긴다.”

이 “다른” 민주주의 대(對), 후원 행상(patronage peddling), 지역 특혜 사업 지출(pork barrel spending), 세금, 부패 그리고 낭비로 가득한, 정치적 민주주의 사이의 대조를 주목하라. 시장의 민주주의에서는, 개인들은 자기들 자신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봉사하려고 한다. 그것과, 피터슨이 썼듯이, “착취할 수 있는 사람들―당신과 당신의 동포들―을 착취하게 되는 국가주의 상태(statist quo)의 독재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비교해 보라.

한 친구가 그에게 한 이야기는 자발적인 시장과 정치적 민주주의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레너드 리드(Leonard Read)는 크리스마스 성수기 동안 붐비는 백화점에서 어느 쇼핑객이 겪은 이야기를 하곤 했다. 몇 가지 선물들을 산 후에 그녀는 선물 포장 카운터로 서서히 나아가서, 점원에게 백화점이 얼마나 꽉 들어차 있는지 이야기한다. ‘예,’ 그 점원은 말한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의 최고의(best) 날입니다.’ 그 다음 그 쇼핑객은 자기의 선물 꾸러미들을 우송하기 위해 걸어서 우체국으로 가서, 다시 사무원에게 우체국에서의 붐빔에 관해 말한다. ‘예,’ 그 사무원은 투덜댔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의 최악의(worst) 날입니다.‘” 자유 시장에서 긴 줄들은 생산자들이 자기들의 동포의 욕망에 성공적으로 영합하고 있다는 반가운 흔적인 반면, 관공서들에서 줄들은 달갑지 않은 부담으로 취급된다.

더군다나, 50퍼센트를 넘는 투표율이 찬양되는, 2년이나 4년마다의 선거들 대신에, 이 다른 민주주의는 “도처에, 면전에, 당신이 의사나 배관공을 부를 수 있거나 피자나 항공권을 주문할 수 있는 당신의 전화기만큼 가까이에” 있다. 참가율은 100퍼센트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참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저 1억3천만 미만의 표만이 투표되었는데, 시장 민주주의에서는, “전화를 걸거나 TV를 보거나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은행, 식당, 주유소, 모텔, 신문, 경화 투입식 자동 세탁기(coin laundry), 슈퍼마켓, 중개 사무소, 컨트리클럽, 코너 바(corner bar), 그리고 지금은 대화형 TV나 현대화된 PC 같은 어떤 다른 시설을 사용하는 데 매일 수십억 표가 던져진다,”고 피터슨은 썼다.

이 두 번째 민주주의에서는, 매일이 선거일이고, 달러는 우리의 투표용지로서 봉사한다. 우리가 던지는 이 표들의 각각은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우리의 [정치적] 투표는 사물들의 대(大)구성에 영향을 거의 내지 전혀 미치지 못한다.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특수 이해관계자들과 로비스트들의 비교적 작은 집단이 실제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는가? 시장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거기서는 모든 사람의 소비자 선호들이 일을 결정한다. 자유 시장에서는, 가장 힘센 회사들도 만약 그들이 생산 자원들에 대한 자기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대중들의 변덕과 욕망에 봉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을 명령한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는 지배 계급 안의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명령한다. 그리고 피터슨이 언급했듯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팽창함에 따라, 개인은 위축된다.”

마지막으로, 2016년의 정치적 민주주의 행사가 어떠한 순진해 빠진 아직 남아 있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나타냈듯이, 정치적 민주주의들은 양극화하고 있고 “패자들(losers)”에게 “승자들(winners)”에 의해 강요되는 의지 아래 살도록 강제한다. 피터슨은 이것을 정치적 민주주의의 “승자 독식 과반수주의(winner-takes-all majoritarianism)”로 서술했다.

그러나 시장 민주주의에서는, 설사 우리의 선호가 다른 사람들의 과반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의 선호들을 자유롭게 만족시킬 수 있다. 과반수가 코카콜라를 선호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여전히 자유롭게 펩시콜라 한 병을 살 수 있다.

게다가, 시장 민주주의는 반드시 거래의 양 당사자가 결국 상태가 더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발적 교환을 수반한다. 공통적인 것이 거의 없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걸칠 수도 있는 서로 이로운 거래에서 서로 평화롭게 협동할 것이다.

“그래서 스리랑카산(産) 차를 홀짝이고, 쿠웨이트산 석유를 정제한 휘발유로 차를 몰고, 에콰도르산 바나나를 먹고, 프랑스산 포도주, 일본산 카메라, 핀란드산 가구, 코트디부아르산 코코아를 즐기도록 하라. 낯선 사람들인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의존한다. 어떤 세계 지도자가 전 세계에 걸쳐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조화로운 국내 및 국제 협력을 달성했는가?”라고 피터슨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래서 정치가들, 박식한 체하는 사람들, 혹은 활동가들이 “민주주의(democracy)”를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극구 선전하는 것을 당신이 다음번에 들을 때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미국의 다른 민주주의(America’s other democracy)”를 환기시키고 그들에게 그것에서 남아 있는 것도 역시 보존하도록 요구하라.


저자) Brian Balfour

브라이언 밸푸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에 있는 자유 시장 옹호 조직인 시비타스 연구소(Civitas Institute)의 부회장이다.


Dr. Sooyoun Hwang is a former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To read this article at MisesWire Korea, click here.

Brian Balfour is Executive Vice President for the Civitas Institute, a free market advocacy organization in Raleigh, North Carolina

Note: The views expressed on Mises.org are not necessarily those of the Mises Institute.
Image source:
iStock
When commenting, please post a concise, civil, and informative comment. Full comment policy here

Add Comment

Shield icon 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