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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은 사회주의라고 과감히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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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Hyuk Cheol Kwon (권혁철 역]

당신들이 리버럴(즉, 좌파 혹은 진보주의자)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즉 리버럴은 사회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의료보장(Medicare)과 같은 복지국가 정책들이 곧 사회주의 정책들임을 알고 있다.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그들에게는 그게 문제될 건 없다.

보수주의 운동의 리더인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한 보수주의자들의 헷갈려있는 정신 상태를 부각하고 그걸 바로 잡는 일은 한 좌파 인물에게 맡겨라.

좌파 웹사이트 “더불어 꾸는 꿈”(CommonDreams.org)은 어제 이 모두를 말해 주는 한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제목은 “트럼프 씨, 만약 당신이 의료보장을 좋아한다면 그걸 개선하여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 적용하라”였다.1 그 기사를 좌파인사 캐럴 패리스(Carol Paris) 박사가 썼다는 건 놀랄 일도 아니다.

패리스는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의 수요일 판의 트럼프 특집기사를2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서 트럼프는 의료보장 제도를 지키겠다고 단언했었다. 나는 어제 내 블로그에 “트럼프가 뜻하지 않게 사회주의에 이바지하고 있다”3 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 현상에 대해 썼는데, 그 글은 “자유 기업”(free enterprise)을 칭송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복지국가의 양대 핵심정책(crown jewel)인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을 다짐하는 헷갈린 상태에 빠져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정신을 묘사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위에서처럼 아주 논리적인 주장을 펴는 좌파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핵심은 “당신네 보수주의자들이 노령자들에 대해 정부의 건강 돌봄을 보장하는 걸 좋아한다면, 노인을 넘어 아예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걸 확대하는 것에 왜 찬성 않느냐?”이다.

기막힌 질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사회주의를 좋아한다면 왜 단지 ‘작은’(a little) 사회주의에 머무느냐? 왜 그걸 확대하여 더 많은(more)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라는 것이다.

보수주의자가 리버럴에 의해 그런 식으로 창에 꿰이는 것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그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뭐라고 답하는가? 기껏, “아니야, 난 ‘작은 사회주의적 보수주의자’(small-socialism conservative)이지 ‘큰 사회주의적 보수주의자’(big socialism conservative)는 아니야”라고 말할 뿐이다. 참으로 당혹스런 말이다.

잘 알다시피 보수주의자들이 수 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대처해 온 방식은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이 곧 미국식 “자유기업”(free enterprise)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이 두 정책을 묘사하는 “사회주의”(socialism)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사용 금지된 것 - 즉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한 그것은 보수주의자들의 어휘에서 삭제된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회주의 정책들을 묘사하는데 사회주의란 단어는 감히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자유기업”(free enterprise)과 동시에 사회주의도 계속 옹호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사실, 그게 보수주의자들이 우리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s)에 대해 깊은 적대감을 품어 온 큰 이유의 하나이다. 오래 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오히려 사회주의에 이바지하는 것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었고 이에 대해 그들은 우리를 결코 용서한 적이 없다. 어제의 내 기사에서 나는 보수주의자들의 이러한 현상을 “거짓말의 삶”(life of lie)이라 묘사했는데, 그것은 2016년 보수주의의 리더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통령 당선으로 정점에 이른 삶이다.

불행히도, 보수주의자들이 그 정신이 헷갈려있고 거짓말의 삶을 사는 이러한 현상은 보수주의 운동에만 국한되어 온 것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운동에도 영향을 주어 왔다.

자유지상주의는 자유(freedom) 곧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유(freedom)와 사회주의(socialism)가 반대임을 알고 있다.

자유는 당신이 획득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를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을 필요로 한다. 어떠한 의무적인 자선과 의무적인 은퇴 계획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는 그러한 결정들을 각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은 그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들 두 사회주의 정책은 강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들은 의무적인 자선에 토대하고 있는 바, 즉 국가가 “각인의 능력(혹은 돈)에 따라 받아내고, 각인의 필요에 따라 준다”는 마르크스적 생각에 토대하여, 한 사람의 돈을 강제적으로 뺏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의 근절을 수반한다고 이해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자유와 사회주의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008년 및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론 폴(Ron Paul)은 수십만의 보수주의자들을 자유지상주의 운동으로 끌어 들였다.4 그러나 론 폴이 공화당원이 된 이후에는 그들은 저절로 다 보수주의자들이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재정의 책임성, 인플레이션 반대(‘연방준비위원회’에 대한 반대. “End the Fed”), 중동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포함하여 해외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반대 등의 자유지상주의 운동 공약에 매료되었다.

론 폴의 두 번의 미국 대선 레이스는 자유지상주의 운동의 규모, 영향력 및 탁월성을 크게 확장하는데 기여했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주 미미한 운동의 일부라는 것에 익숙해져 왔었던 우리에게는 특별히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론 폴이 이룩한 것에 대한 부정적 국면도 있다: 자유지상주의에 들어 온 많은 보주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의 보수주의적 정책 보따리도 많이 가져왔다. 그건 이해할만한 일이다. 보수주의자가 자유지상주의 운동에 합류했다는 것만으로 그가 하룻밤 새 갑자기 자유지상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공공연하게 떠들어 대는 것이다. 그저 자유주의의 씽크 탱크 및 교육 재단들을 살펴보라. 동시에, 미국 하원 및 상원의 자유당(The Libertarian Party) 후보들을 살펴보라. 이 보수적 자유주의자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사회주의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지 당신이 직접 알아보라. 이 보수적 자유주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을 폐지하기보다는 그걸 보존하고 개혁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바로 그 후보자들이 “자유, 자유기업, 자발적 자선”의 미덕을 을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똑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를 받아들이고 또 사회주의도 받아들이면서 다만 그것을 사회주의라 부르지 않을 뿐이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물어야 한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회를 원하는가, 아닌가? 만약 자유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자유와 사회주의는 반대이므로 그 사회의 일부로 사회주의를 가질 수는 없다. 만약 당신이 자유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그것은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을 지키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폐지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글쓴이)


Jacob G. Hornberger

제이콥 혼버거는 ‘미래자유재단’(The Future of Freedom Foundation)의 창설자이며 회장이다. 선거기부금의 제한액을 없애자는 “Abolish Campaign Contribution Limits”, 미국 남북 전쟁에서 남북 양측에게 다 잘못이 있다는 “The Civil War: Both Sides Were Wrong”, 과거 교육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던 과거의 밀턴 프리드만 및 오늘날의 바우처 제도의 찬성론자들이 다 틀렸다고 설명하는 “Milton Friedman and Conservatives: Wrong on Education 등의 글을 미제스 와이어에 기고하였다.


Dr. Hyuk Cheol Kwon is a vice president of “Center for Free Enterprise,”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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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 G. Hornberger is founder and president of The Future of Freedom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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