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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私)도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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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분권과 독립독점과 경쟁

09/07/2018

[Translated by Sooyoun Hwang. (황수연 역)]

민간 회사가 “정부 서비스 제공자(government service provider)”로서 당신에게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제공하는 체제를 상상해 보라. 이 서비스는 대내외 안전, 법적 및 규제적 틀, 그리고 독립적인 분쟁 해결을 포함한다. 당신은 매년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 계약으로 정해진 요금을 지불한다. 그 정부 서비스 제공자는, 지역 사회의 운영자로서, 당신과의 이 “시민 계약(citizens’ contract)”을 차후에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 “계약 시민(contract citizen)”으로서 당신은 순종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오 수행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신은 그밖에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지만, 당신은 또한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도 있는데, 단지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과 다른 온건한, 더불어 사는 규칙들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이것은 온갖 종류의 목적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당신과 정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분쟁들은, 국제 상법에서 관습적이듯이, 독립적인 중재 법원들에서 심리된다. 만약 운영자가 중재 재정을 무시하거나 다른 식으로 자기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의 고객들은 떠나고 그는 파산된다. 그는 그러므로 경제적 위험을 겪고, 그러므로 자기 고객들을 잘 그리고 계약에 따라 대우할 유인을 가진다.

이 체제는 자유 사(私)도시(Free Private City)라고 불린다. 얼핏 보면, 그것은 터무니없이 급진적이거나 이상향적인 것 같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생활의 다른 영역들에서 그 서비스 접근법을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질서로의 이전은 이미 진행 중인 발전에서 그저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새로운 것은 이러한 체제에서의 공존이 순수 사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는 이전의 국가들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들(특히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데, 참으로 고객들, 계약 시민들에게 더 낫게, 더 값싸게, 그리고 훨씬 더 큰 정도의 자유와 더불어 그렇게 할 수 있다. 자유 시장의 주요 요소들, 즉 자발적인 서비스 교환, 제안을 거절할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의 방법ㆍ권력을 제한하는 수단ㆍ품질 여과기(quality filter)로서의 경쟁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에 간단히 적용된다. 자유 사(私)도시에의 참가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영구적으로 매력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거나 주민들이 다시 떠날 것이다.

특히 서비스 계약으로서 그 설계는 그것이 이미 시험되고 입증되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사사로운 일들로부터 알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빵 굽는 사람으로부터 빵을 사는 것이건, 보험의 체결이건, 혹은 조세 자문가의 지명이건 상관없다. 호혜적인, 상호 합의한 계약이 항상 기초다. 그것은 어느 제품 혹은 서비스가 무슨 조건과 무슨 가격에서 공급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 이것은 설사 그 계약이―빵 굽는 사람과의 계약 같이―단지 암묵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적용된다. 구매자는 자기의 계약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그가 공동선(common good)이나 인류 구원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쟁은 독립적인 법원이나 중재 법인에 회부될지 모른다. 어떤 판매원도 계약의 내용물을 차후에 일방적으로 (“지금부터 당신은 두 배로 지불하지만, 그것에 대해 당신이 주문하지 않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는다,”는 식으로) 바꾸거나 분쟁이 배타적으로 자기 자신의 제도들에 의해 해결되게 하고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유 사(私)도시에서, 모든 사람은, 자발적 합의로, 다소간 보통의 서비스 제공자와 진정한 계약, 시민의 계약을 체결한 자신의 주권자(Sovereign of Himself)이다. 양 당사자 모두 똑같은 공식적 권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법적으로 평등한 입장에 있다. 당국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로 대체된다. 시민이 편익에 대해 대응하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전통적인 체제들과 대조적으로, 자유 사(私)도시에서는 서비스와 보수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양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의 이행에 대해 권리가 주어져 있으니, 말하자면 운영자는 계약 시민으로부터 고정된 세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 다음에는, 계약 시민은 운영자를 상대로, 예를 들면, 안전과 기능하는 민법 체계를 보장함으로써 그의 계약 의무들을 준수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누가 현재 운영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지 혹은 그것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는 그 모델의 작동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자유 사(私)도시는 이상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능적 요소들이 이미 알려져 있고 단지 다른 부문, 즉 더불어 사는 부문에 이전될 필요가 있을 뿐인 사업 개념(business idea)이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로서, 운영자는 사회가 “자생적 질서(spontaneous)”의 의미에서 개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저 틀만 제공한다.

자유 사(私)도시의 주요 특징들

자유 사(私)도시는 아래의 주요 요소들로 특징지어진다.

  1.  자유 사(私)도시는 자기 자신의 보안대 및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제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법적 및 규제적 틀과 자기 자신의 조세, 관세 및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 주권적이거나 적어도 준자율적인 지방 당국이다.
  2. 자유 사(私)도시는 영리 기업으로서 운영 회사에 의해 경영된다. 정해진 기본적인 요금을 대가로, 그것은 주민들에게 생명, 자유, 및 재산의 보호를 보장한다.
  3. 자유 사(私)도시에의 참가와 거주는 자발적이다.
  4. 자유 사(私)도시에 참가할 법적 권리는 없다. 운영자가 자기 기준과 자기 재량에 따라 이것을 결정한다.
  5. 각 개별 주민이 자유 사(私)도시나 그것의 운영 회사와, 종국적으로 상호 권리들과 의무들을 규정하는, 서면 시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자유 사(私)도시에서 적용되는 규칙들뿐만 아니라 운영자에 의해 제공될 서비스들과 그것들의 대가로 지불될 금액을 포함한다.
  6. 이 시민 계약은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계약 시민의 “개인적 헌법(personal constitution)”을 나타낸다.
  7. 게다가, 계약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고 시민 계약에 규정된 다른 규칙들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다.
  8. 성인이고 법적 자격이 있는 모든 계약자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행동들의 결과들에 책임을 지지, “사회(society)”나 시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계약 혹은 가족 지원 청구권들은 제외하고, 제3자의 비용으로 살아갈 권리가 없다.
  9. 어떤 주민이든 어느 때나 해약하고 다시 자유 사(私)도시를 떠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요금의 계속된 미납과 같은 계약 의무 위반이라는 오직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운영자는 해약할 수 있다.
  10. 운영 회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운영자의 조직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중재) 법원들에 상소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받아들여져야 하고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운영자의 기본적인 꾸러미(package)는 보안대와 구조대, 법적 및 규제적 틀, 일정 기반 시설, 그리고 독립적인 법원들과 분쟁 해결 법인들을 포함한다. 자발적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이상적으로 그 지역은 주민이 없는 상태로 출발해야 한다.

자율

자유 사(私)도시를 집행하기 위해, 내부적 자율이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국제법 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일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유 사(私)도시의 설립은 기존 국가와의 계약적 협정을 필요로 한다. 이 협정에서, 주인 국가(Host Nation)는 운영 회사에게 협정된 조건들에 따라 규정된 영토에서 자유 사(私)도시를 설립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자유 사(私)도시들은 완전히 해당 국가의 법률들의 지배를 받는 사적으로 관리되는 신도시들 혹은 문이 달린 공동체들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어느 때든 규칙들을 변경할 수 있는 싱가포르 혹은 두바이 같은 권위주의적인 도시 국가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또한 경제 특구(special economic zones)도 한참 넘어서고, 오히려, 예를 들면, 홍콩과 중국의 관계에 비교될 수 있는 독립적인 행정 특구(special administrative zones)에 해당한다. 국가들이 경제 특구를 설립할 때 기대하는 것과 같이, 만약 자기들이 그러한 개념으로부터 이득을 예상한다면 국가들은 그것에 끌릴 수 있다. 기존 국가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는 기존 체제들을 더 많은 자유, 법적 안정, 그리고 자기 책임 쪽으로 “내부로부터(from within)” 바꾸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다.

홍콩, 싱가포르, 혹은 모나코를 보라. 이 도시 국가들의 각각 가까이에, 일종의 번영의 벨트(belt of prosperity)가 그 주변에 이웃 국가들에서 생겼다. 도시 국가의 주민들은 이웃 국가들에 세금을 납부한다. 덧붙여서, 이 도시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실업인 채로였을지 모르는 주변 국가들의 통근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한다. 만약 이전에 구조적으로 약했거나 주민이 없었던 지역에 자유 사(私)도시가 창설된다면, 주인 국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얻는다.

자유 사(私)도시에서 더불어 사는 것은 그저 몇 개의 원칙들에만 근거하고 있다. 지도적인 원칙들은 자결(self-determination)과 사적 자율(private autonomy)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기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라는 격언에서 표현되는 황금률이 더불어 사는 것에 적용된다. 덧붙여서, 도 웃 데스(do ut desㆍ“당신이 주니 내가 준다(I give so that you give)”) 원칙, 즉 가치가 교환에 근거한다는 인식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행동(voluntarism)이나 불가침(non-aggression)의 원칙, 즉 자발적 협조가 강제와, 타당하다고 주장되는 이유들에서의 수용(收用)을 포함하여, 수용에 우선함이 적용된다. 이 기본적인 규칙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적용되기도 해야 한다.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위반들도 역시 사(私)도시로부터의 배제를 야기한다. 자기가 언제든 자유 사(私)도시에 머무르는 것을 끝낼 권리는 자발성(voluntariness)의 개념의 일부다.

자유 사(私)도시들은 자기들의 시민들이 성숙하고 독립적일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가족과 작은 공동체들을 강화하는 것, 게다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답으로, 당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생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고, 밝으며, 현실적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길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과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의회와 같은 참여 조직들의 실제 필요도 또한 없다. 그것들은 항상 이익 집단들이나 정부에 의해 자기들 자신의 목적들을 위해 공중 납치될 위험이 있다. 자유 사(私)도시에서 자유와 자결을 위한 변경을 동결시키는 것은 시민 계약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기들의 이익들의 대변에 합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시 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주민의 99%가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과반수 투표에 복종한다 하더라도, 이 조직은 그것과 상관하고 싶지 않은 다른 1%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것은 국가 체제들이 자주 실패하는 바로 그 점, 장기적인 개인 자유 보장이다.

시 운영자의 이윤 요건은 대단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윤의 추구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과 무관하기를 선호한다. 그들은 희소한 자원들을 최상으로 사용하는 데 더 나은 유인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윤 요건은 또한 투명성도 보장한다. 자유 사회의 운영자는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동기와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거의 누구도 그들이 오로지 공동선에 대한 관심으로만 움직인다고 믿지 않는다.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과 왕을 만나고, 유엔에 세계 구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인정받기를 추구하고, 유명해지고, 국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할―자유 사(私)도시들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이윤 동기보다 덜 중요한 취급을 받는다―유인이 있다. 물론, 그러한 고려 사항들은 또한 운영자에 의해 임명되는 시 관리자나 시장에게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운영 회사에 좋고 이문이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그러므로 규칙들을 변경하거나(고객들이 가버릴 것이다), 국제 조직들에 가입하거나, 전 세계적인 원형 회의장(conference circus)에 참가하거나, 자주 유명한 인물들을 받아들이거나(중요한 가치는 없이 “허식(pomp)”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 하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유인 체계는 전통적인 체제들에서의 정치인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거기서는 정치인이 시민들의 희생으로 자기의 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그 기술(記述)된 개인적 이익들을 추구할 수 있지만, 자유 사(私)도시의 행정 수반은 언급된 이유들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쟁으로 그리고 이윤을 내야 한다는 요건으로 자유 사(私)도시의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자기 제품을 개선하고 자원들의 사용을 최적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가진다. 이것이 주민들의 만족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주민들의 만족이 비용 절감 조치들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바꿔 말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비용보다 더 높은 수입을 발생시킬까? 만약 그렇다면, 이윤이 벌리고 자유 사(私)도시의 기업 가치는 증가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조치는 되돌려지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효율은 공적 국가 체제들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자유 사(私)도시들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영업이] 금지되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다. 병원, 학교, 그리고 유치원에서 쓰레기 수거에 이르기까지 수요가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민간 기업가들이 있다. 만약 원한다면, 주민들은 삶의 모든 만일의 사태들에 대비해 사적으로 보험에 들거나, 그것이 질병, 사망, 돌봄의 필요, 혹은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자조 집단을 설립할 수 있다. 하이웨이, 항구, 그리고 쇼핑센터가 투자자들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된다. 누구든 허가나 면허 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어떤 원하는 통화로도 지불받을 수 있다. 또한 미숙련 근로자들도―최저 임금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사용된다. 값싼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수입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유 무역이 있고 그러므로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신약들과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알고 그것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어떤 성인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환경적 문턱(environmental thresholds)은 오로지 진지한 과학적 연구에 의해 결정되는 진정으로 위험한 제품들과 공정들에만 적용된다.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심지어 일정 종교도 비판받을 수 있고, 완전한 계약의 자유도 있다. 다시 담배가 거래되고 보기 흉한 경고문 없이 광고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와 샤워 꼭지가 이용될 수 있고, 심지어 구식 전구도 그렇다(유럽 연합에서는, 전통적인 전구가 오늘날 금지된다). 시는 자기 자신의 이민 규칙들을 제정한다. 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예를 들면, 종교적 독단이 시의 규칙에 우선한다고 선전함으로써 불법 방해를 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든 즉석에서 내쫓을 수 있다. 이러한 단호한 선택 때문에, 계약 시민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가기 위해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일한 운영자에 속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유 사(私)도시들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인 긴급 전화번호와, 게다가 계약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해외 영사관도, 가지고 있다.

범죄와 예술ㆍ문화의 파괴(vandalism)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아이들을 그들을 걱정하지 않고 밤에 거리에 내보낼 수도 있다. 공무원 조직과 국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비정부 기구들(NGOs)에 보통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학자, 정치학자, 미술사가, 그리고 기타 인문학자들은 드물게 되었을 것이다. 자기들의 공부에 대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진정한 고객 수요의 가망을 약속하는 교육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된다. 잘 알려져 있는 유명 회사들을 포함하여 약간의 회사들은 여기에 정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들도 없고 돈을 뜯을 수 있는 보조금 항아리도 없다. 다른 곳에서 공무원, 조세 자문가, 법률가, 혹은 회계 감사관이 되었을 많은 영리한 사람들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생산성과 가치 창조를 증가시킨다.

정치적 행동주의, 선교의 열정, 분배 투쟁, 그리고 사회 집단들의 상호 선동은 실제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계약 시민들은 서로의 다른 견해들과 평가들을 존중한다.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을 돌보는 데 책임을 지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더 자신감 있고, 더 안정적이며, 자기들의 평가에서 더 현실적이다.

늦어도 두 세대가 지나면, 자유 사(私)도시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부유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평화로울 것이다.

이 논문은 ≪자유 사(私)도시: 당신을 얻도록 정부들을 경쟁시키기(Free Private Cities: Making Governments Compete For You)≫라는 책에서 번안되었다.


글쓴이) Titus Gebel

타이터스 게벨은 주식회사 자유 사(私)도시(Free Private Cities, Inc.)의 설립자, 회장, 그리고 최고 경영자이다. 그는 국제법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독일 기업가이고, ≪자유 사(私)도시: 당신을 얻도록 정부들을 경쟁시키기≫의 저자이다.


Dr. Sooyoun Hwang is a former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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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us Gebel is founder, President, and CEO of Free Private Cities, Inc. He is a German entrepreneur with a PhD in international law, and is the author of Free Private Cities: Making Governments Compete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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