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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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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화폐와 은행화폐와 금융

12/07/2018

[Translated by Hyuk Cheol Kwon (권혁철 역]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 국가 명단에 들어가다

경제학자 스티브 행케(Steve Hanke)는 세계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통화들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일을 수년 간 해오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통화인 볼리바르(Bolivar)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행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60,324퍼센트로서 볼리바르는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베네수엘라 경제가 한창 좋을 때 볼리바르가 남미(Latin America)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중 하나였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볼리바르의 몰락은 정말 비극적이다.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를 추종한 것은 분명하며 그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의 현재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붕괴사태 역시 수십 년 간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정치화

역설적이게도 베네수엘라는 중앙은행을 (역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늦게 설립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2차 세계 대전 직전에야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20세기 거의 대부분에 걸쳐 금본위 통화제도(gold-backed money)를 유지했다.

1970년대 미국이 금본위제도(gold standard)에서 탈퇴하고 베네수엘라가 자국의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국유화를 주도했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Carlos Andrés Pérez) 대통령은 합리적 국가 계획이 베네수엘라를 새롭게 도약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철저한 개입주의자였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 정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던 중앙은행 지분을 매입한 후 페레스 정부 각료들을 중앙은행 이사회에 포진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을 정치화시켜 버렸다.

1970년대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국가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을 장악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영리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네수엘라 정부는 껍데기만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통화팽창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것이다.

1980년대, 인플레이션의 시작

1970년대의 정부 지출의 팽창은 그 당연한 결과로서 1980년대 베네수엘라를 국가부채의 수렁에 빠뜨렸다. 20세기 수많은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정부도 자신의 낭비성 지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통화를 남발했다.

베네수엘라의 무모한 통화팽창 정책은 곧 후폭풍을 몰고 왔다. 1983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재정적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l 흔히들 ‘검은 금요일(Black Friday)’이라고 부르는 1983년의 이 평가절하는 베네수엘라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곧이어 베네수엘라에서는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 일상이 되었다. 베네수엘라에서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마지막 해가 1983년이었다.

1990년대, 인플레이션 잡기에 실패한 시장개혁

페레스는 1980년대 후반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와서는 1970년대의 돈 풀던 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이 그의 앞을 가로 막았다. 그의 앞에 놓여 있는 베네수엘라는 과도한 규제와 국가부채에 허덕이고, 국제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그런 나라였다.

페레스는 사유화, 지방 정치의 분권화, 보조금 폐지, 관세 인하 등등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통해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IMF(국제통화기금) 가이드를 따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페레스는 재임(再任)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

1989년 악명높은 카라카조(Caracazo) 폭동(역주: 페레스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 일어나자 정부의 엄중 대응으로 수백 명이 죽고 인플레이션율은 84퍼센트를 기록했다.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인플레이션율은 평균 약 46퍼센트였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자신들이 저축한 것을 잠식해 버리자 국민들이 페레스의 여타 다른 개혁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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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우고 파리아(Hugo Faria)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던 1990년대의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경제자유화 과정과 베네수엘라의 개혁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개혁이 급속하고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의 감소가 페루에서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아르헨티나에서 메넴(Carlos Menem), 그리고 브라질에서 카르도조(Fernando Cardozo)가 재선에 성공하도록 만들었다.”

이들 국가들에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열쇠는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어서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지속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맛보는 안정된 경제가 되자 더 많은 국민들이 무역 자유화 같은 여타 다른 시장 개혁도 훨씬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것이 페레스가 패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92년 두 번에 걸친 실패한 쿠데타와 더불어 정치적 긴장은 고조되었다. 1993년 페레스가 속한 정당인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이 횡령을 이유로 그를 탄핵함으로써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시장 자유화는 완벽하게 잊혀진 상태였다.

이어지는 다음 베네수엘라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을 줄이지 못한 페레스의 무능력과 씨름해야만 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지막 대통령인 라파엘 칼데라(Rafael Caldera) 대통령 집권기인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74퍼센트였으며, 최고는 1996년 100퍼센트였다.

자연스럽게 갓 사면된 우고 차베스(Hugo Chávez)가 90년대 베네수엘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선거에서 잘 악용할 수 있었고,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反) 기성 정치인임을 내세워 승리까지 거머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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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정권, 경제학 원론을 완벽하게 무시하다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처럼, 차베스는 이전에 추진되었던 반성장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다. 대규모 지출, 경제적 규제, 통화 남발, 그리고 계속되는 재산 몰수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생산능력은 산산조각이 났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저항이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게 된 2014년 인플레이션은 60퍼센트가 넘는 수준에 있었다. 2017년까지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2017년 말까지 통화 공급을 두 자릿수로 증대시켰다.

그러한 팽창적 통화 공급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60,324퍼센트라는 어마어마한 초인플레이션을 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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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은 결코 그냥 생기지 않는다

기술 관료적인(technocratic) 국가통제주의가 만연하던 세기(century)에 중앙은행은 그것의 참혹한 효과가 표면화될 때까지는 마치 거실에 놓여 있는 가구처럼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기관(baseline)이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날 때쯤 되면 통상 사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파괴력을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사실상 그것은 중앙집권화를 숭배하는 ‘전지전능’(universalist) 이데올로기의 발현이다. 지식인들은 베네수엘라 위기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원인의 본질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자신의 저서 『경제정책』(Economic Policy)에서 다음과 같이 오해를 바로 잡고 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은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인플레이션은 비바람이나 폭풍우 같은 재난도 아니며 전염병 같은 질병도 아니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은 (역주: 의도적으로 추진된) 하나의 정책이다.”

정부의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발 인식하고 경제를 마치 매 순간 바늘로 찔러대는 저주인형(voodoo doll)처럼 취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글쓴이) José Niño

호세 니뇨는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미국 정치 활동가이다.


Dr. Hyuk Cheol Kwon is a currently on leave from the “Center for Free Enterprise,” Seoul, Korea, and presently president of the Center for Korea-Germany Economic Research,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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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é Niño is a Venezuelan-American freelance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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