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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 의존을 종식시키려는 중국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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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Translated by Jinyoung Bae]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의 시점을 보면 그것은 정황상 중국과 관련이 있다. 엄청난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 발표 속에는, 시점이 위안화(yuan)로 표시된 원유선물 거래에 궁극적으로 맞춰져 있다. 매일 약 85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 업자는 대금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받기를 동의한 상태이다. 이 새로운 선물계약은 이들 업자들로 하여금 위안화를 달러나 유러화 또는 심지어 금으로 헤지(hedge)하게 할 것이다.

중국의 움직임으로부터 오는 위협은 석유달러의 지위, 즉 국제무역에서 달러가 누리는 준 독점적 지위에 있다. 이 때문에 원유공급업자는 물리적으로 인도(引渡) 가능한 홍콩과 두바이에 있는 위안화-금 선물의 매칭을 통해 금으로 헤지 하려 할 것이다. 두 번에 걸치는 이 거래 때문에 중국은 싱가포르와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과의 협의 하에 중국 본토의 칭하이(Qianhai)에 있는 자우무역 지대에 1,500톤 용량의 아치형 시설로 된 금 회랑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거의 분명히 새로운 원유선물 계약에 따른 금수요 예상과 관련이 있다.

1971년의 닉슨(Nixon) 충격이후 처음으로 위안화가 석유달러의 중요한 경쟁자로 등장했다. 문제는 위안화가 선물거래를 통해, 전적으로 달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행정부들이 강력한 달러 패권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서 두려워 한 것이 금이었다.

중국의 통화목표에 관해 약간의 오해가 있어 왔는데, 그것은 중국의 통화목표가 달러의 경쟁자가 되고자하는 하는 것이 아니며, 위안화가 본원통화(reserve currency)가 되려는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중국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제에 관한 것이다. 달러를 사용하는 모든 거래들은 관련 은행들을 통해 미국 은행 시스템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중국의 무역흐름에 관한 특권적인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여,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에서 했던 것과 같이 중국의 무역흐름에 개입할 능력을 준다.

중국이 위안화를 본원통화의 지위 또는 비-중국 교역국가들 간의 무역청산을 위한 공통 통화의 지위를 확보하길 원했다면, 그것은 국제금융 흐름에서 상당하고 지속적인 위안화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달러와 경쟁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통화증대를 가져오게 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분명히 의도하고 있지 않다. 좀 더 개연성이 있는 정책은 국유은행들이 새로운 원유선물이 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위안화 통화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석유달러의 위협은 아주 현실성이 높다. 미국에게 석유달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적어도 대안(代案)을 찾고자 하는 자들의 불행한 운명에 의해 알 수 있다: 유러화를 받아들이고자 계획했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금이 뒷받침하는 아프리카 통화를 제안한 무아마르 가다피(Muammar Gadafi)가 잘 알려진 예이다. 미국은 이란에게 ‘사탄의 통화(Satan’s Currency)’ 사용의 허락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란도 그 통화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적극적인 군사개입의 고려가 작동되는 나라이다.

중국으로 하여금 달러를 사용하도록 위협하는 것은 결코 미국의 대안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의 주요 공급업자로 하여금 원유 대금으로 오직 달러만을 받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관세를 중국을 겨냥함으로써 이와는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그 관세는 다른 부문으로 확대되고 심지어 증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관련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살며시 인도양이 중국의 것이 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역에서 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 대한 20억 달러의 군사지원을 거두어들이도록 결정했는데, 이것은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중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효과적으로 맺도록 했다. 중국은 지금 파키스탄의 마을 지와니(Jiwani)에 군사 기지 건설을 검토 중이다. 지와니는 인도양과 육로의 비단길을 연결하기 위해 선택된 터미널인 과다르(Gwadar) 신항(新港)에서 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지와니는 이란과의 국경에 아주 가까이에 있으며, 페르시아 만 입구의 병목 지점인 호르므즈(Hormuz) 해협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알맞은 곳이다.

중국은 또한 홍해 입구를 따라서 수에즈(Suez)를 통제할 수 있는 지부티(Djibouti)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다. 중국은 지부티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 가는 새로운 철로를 건설했다. 반면에 인도는 아시아의 비단길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인도는 공통의 국경 지역을 두고 중국과 다투고 있고 파키스탄과는 카시미르 지역을 두고 다투고 있다. 그 대신 인도는 이란과 협력하여 지와니와의 국경 바로 넘어 있는 차바하르(Chabahar) 항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로 가는 육로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인도는 이미 이란과 여러 무역 및 투자 협정을 맺어 왔는데, 이것은 인도가 협력 관계 속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로의 북-남 연결을 추구하게 하는 외교적 경로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것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추구하는 것과는 분리된 의제를 설정하려는 인도에 우호적인 모양새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도양에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주요 허브로서 과다르(Gwadar)와 차바하흐(Chabahah)가 협력한다는 소문 속에서 모디(Modi) 수상의 고향 군중을 위한 정책 더 이상도 아니다.

중국 또한 케냐 해변에 있는 몸바사(Mombasa)에서 나이로비를 경유하여 우간다의 캄팔라(Kampala)까지 가는 낡은 ‘미친 선로(lunatic line)를 대체중이며, 그 노선을 콩고의 키상가니(Kisangani)와 부룬디(Burundi)의 부점부라(Bujumbura)까지 연장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해안에 위치한 라무(Lamu)에서 남수단의 주바(Juba)에 이르는 노선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심에서 가치 있는 원자재를 자유롭게 실어 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투자는 중국에게 식량 안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양은 중국에게 아시아 밖의 가장 중요한 지리적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눈치 챈 사람은 거의 없다. 중국은 인도양에서 중요한 황로를 장악할 것인 데 반해 미국은 호르무즈 남쪽으로 약 4,000 마일 떨어진 디에고가르시아(Diego Garcia)에 있는 기지에 만족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항로를 거의 통제할 수 있게 되자, 중국은 이제 원유와 기타 제품들의 구매를 위안화로 지불해야 함을 요구할 태세이다. 이것이 중국의 공급자가 요구하는 금융시장의 우위에 지금 중국이 서야 하는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 무역의 의존을 줄이고 있다.

중국이 제조업에서 가장 값싼 노동 비용에 기반을 두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해외시장을 향한 제조업은 점차 기계화되면서, 단가를 낮추고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의 확장을 위해 노동을 방출하고 있다. 공산당의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질적 제고와 커가는 중산층을 위한 경제전환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산업혁명을 광대한 아시아 대륙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이의 완전한 실현은 아마도 20년이나 소요될 것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열리고 있는 전국당대회(National Party Congress)는 시진핑이 구상한 중요한 계획들이 완수될 수 있기 위해 그의 집권기간 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그것은 서방 언론에 전해진 것처럼 평생 독재자가 되는 시진핑의 영광만은 아니다.

시진핑이 그의 계획 모두를 읽도록 허용한 올해의 전국당대회는 그와 그의 업적에 완전한 신임을 주었다.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에 값싼 수출품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트럼프 관세의 상대적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 대신,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중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 전역에 걸친 광대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있다. 영국이 Brexit 이후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것은 이 지역에 공급하는 영국과 같은 외국 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무역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과 EU라는 두 경제거인이 서로 파괴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여기에 가격-인플레이션 요소들이 가미되면 이 두 지역에 대한 효과는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을 상승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여타 나라들에서는, 달러가 금에 묶여 있었고 미국에 의한 보호무역이 세상을 1930년대의 경기침체로 빠뜨렸던 그때의 시절은 더 이상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상품가격이 하락하는 대신, 달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 보호주의의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은 스무트할리법(Smooth-Hawley Act)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덜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 개시한 무역전쟁의 주된 희생자는 미국 자신이 될 것이다.


Jinyoung Bae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Mises.kr

Alasdair Macleod is the Head of Research at Gold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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