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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국방, 그리고 중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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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세금과 정부지출전쟁과 대외정책

[Translated by Sooyoun Hwang]

경쟁적 시장경제는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 양쪽 모두를 개선하는 데 인간 창의력, 정력 그리고 창조성을 이용하는 강력한 제도적 메커니즘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은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어디에서든 인간의 빈곤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하고 수억의 사람들, 정말 지금은 수십억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증가시킨다. 그렇지만 오직 정부만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공공재(public goods)”-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사유 재산은 개인의 자기 이익을 평화롭고 생산적인 근로, 저축 그리고 투자의 형태로 움직이는 위대한 유인의 힘(great incentivizing force)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다. 사회적 분업 체제 아래에서, 각 참여자는 개인적 이득의 기회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호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교환을 통해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원할지 모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로 자기의 노력을 돌림으로써 이윤을 얻는다.

참으로, 19세기의 많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사유 재산을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의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제도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면, 존 R. 매컬럭(John R. McCulloch) (1789-1864)은 자신의 널리 읽히는 ≪정치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재산의 안전 없이 어떤 국민이든 야만에서 벗어나거나 부유해지고 번영하게 되고 문명화된다고 가정하여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일을 하지 말자... 모든 문명화된 사회들에 의해 재산에 제공된 보호는, 비록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다른 제도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그들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재산에 대한 권리의 확립은 노력, 발명, 그리고 기업심ㆍ선견ㆍ경제가 자신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밖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해도 끼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 . . 재산의 효과들은 전체적으로 이롭다. 그것은 사회가 자신의 공동의 적들에 대항해―강탈과 폭력ㆍ약탈ㆍ압제에 대항해―세운 성벽이다. 그것의 보호 없이는, 부자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부유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모두는 똑같은 야만과 빈곤의 바닥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시장질서(market order)는 자발적 교환의 시장망(網)에서 어느 참여자나 모두 자기가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 다로서 맺는 거래에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양합(positive sum)” 결과를 위한 사회적 장치이다. 생산자로서, 개인은 다양한 재화들의 제조와 판매에 참여하고, 이것은 그에게 소비자로서 시장에 다시 들어갈 재정적 수단을 가져다주어, 거래에서 자기가 원하는 재화들을 자기가 이전에 판매자로서 봉사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자기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쓴 때 이후, “비록 이익이 사회 전체에게는 비용을 갚는 것보다 흔히 훨씬 더 크게 기여할지 모르지만, 이익이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에게는 결코 비용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에게는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약간의 재화들이 있을지 모른다고 종종 주장된다.

이것은 경제학자의 전문 용어나 은어에서 “공공재(public goods)”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의 기초였다. 그것은 보통 배제 불가능한 접근과 비경쟁적인 소비나 사용이라는 특별히 두 가지의 뚜렷이 구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 재화로 정의되었다. 이 용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공재―배제 불가능성과 비경쟁적 사용

배제 불가능한(non-excludable) 재화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재화이다. 그러한 개인이, 비록 자기 쪽에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지불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접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impossible)”하거나 대단히 어렵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은 그것을 시장에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데서 그것의 생산 비용의 어떤 부분을 충당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어도 그것의 공급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종종 주어지는 표준적인 예는 국방이다. 군용기, 미사일, 그리고 군함의 “방위 방패(defense shield)”는 미국의 전부 혹은 큰 부분을 둘러싸고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한 군사적 방패는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기부했을지 모르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것의 비용을 충당하도록 기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방위 방패”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제공한다.

만약 피에르가 프랑스로부터 방문 중이라면, 그가 미국에 있는 동안, 비록 다른 사람들, 미국 납세자들이 자신들과 피에르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비용을 지불하였을지라도, 그 방위 방패는 그를 어떠한 잠재적인 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한다. 외국의 공격의 경우에 피에르를 그 보호로부터 배제할 방법이 없다. 들어오는 미사일이 불쌍한 피에르를 증발시킬 수 있지만 그 체제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준 그밖에 어떤 사람도 증발시킬 수 없는 구멍을 하늘의 방위 우산(defense umbrella)에 남길 수 없다.

비경쟁적 소비(non-rivalrous consumption)는 그러한 공공재의 사용이나 향유로부터 편익을 얻는 사람들의 숫자가 반드시 그것을 제공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말하자면 추가적인 10,000명의 사람들의 증가는 국가의 인구의 그 한계적 추가자에게 그 방위 방패를 제공하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사람들이 7월 4일 큰 공터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있다면, 그 놀이를 즐기면서 들판에 서 있는 추가적인 사람은, 그 놀이의 계획된 규모가 주어져 있을 때, 불꽃이나 발사 장치를 공급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늘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시야를 가진 비교적 큰 들판을 가정할 때, 불빛을 보느라 스무 명이 서 있든 2백 명이 서 있든 (각각이 아마 자기들 둘레에 편안한 양의 [팔꿈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서) 구경꾼들에게 휴일 오락을 제공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임승차자”의 문제

애덤 스미스의 시대 이래로 제한된 정부를 옹호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국방(national defense),” “치안(police)” 그리고 “사법 제도(justice system)”와 같은 것들이, 강제적 과세에 의한 정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공공재(public goods)”의 예들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주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가 야기되고, 그것의 결과로 방위, 치안 혹은 사법의 “과소 공급(undersupplying)”이나 “최적(optimal)” 미만이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어느 나라에 1억의 국민들이 있지만 국방에 대한 지불이 국민들에 의한 자발적 기부의 문제라고 가정해 보자. 그 나라의 주민이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보호받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자발적 기부금을 우송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어느 정도의 자금이 조달된 국방이 제공되든 그것을 누린다고 결론지을지 모른다. 결국, 비록 그가 그것의 제공에 기여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그것의 생산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더군다나 각 국민이 100달러의 자발적 기부금을 지불하도록 요구받고, 그들 중 7천5백만 명이 실제로 그 금액을 우송하여, 정부가 국방에 쓸 75억 달러를 가지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가정해 보자. 나머지 2천5백만 국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부금에 무임승차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그들도 역시 자기의 100달러 기부금을 우송했더라면, 정부는 방위 지출에 추가적인 25억 달러를 가졌을 것이고, 총 100억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부족은 그 나라에서 국방의 “과소 공급”이 있었던 정도를 반영하고 측정한다고 주장된다.>

무임승차자의 공공재 평가를 알 방법이 없다.

무임승차자의 이론은 특정 “공공재”에 관해 존재하는 “과소 공급”의 양을 추정하거나 계산하는 능력을 가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공재”가 얼마만큼 과소 공급될지 알 “객관적(objective)”이거나 정확한 방법이 없는데, 왜냐하면 만약 “무임승차자”가 이 재화의 접근과/이나 사용에 대해 실제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가 그것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했을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자기들이 이 재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자기들이 그것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할지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말은 값싸다(talk is cheap)는 점이다.

즉, 사람은 자기가 이 재화를 얼마만큼 평가하는지와 자기가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지 모를 어떤 가설적인 가격에 관해 추상적으로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복권에서 백만 달러를 번다면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쓸지 당신이 상상하거나 공적으로 언명하는 것과 만약 당신이 복권에 정말 당첨된다면 당신이 결국 그 백만 달러를 실제로 어떻게 쓸지는 두 가지 매우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은 오직 자기가 선택할 필요에 직면하여 자기가 정말로 이 재화를 사기를 원하는지 여부와 특정 수량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대가로 기꺼이 지불할 가격을 보여줄 때만 재화에 대한 자기의 실제 평가를 표출한다(demonstrates)[“드러낸다(reveals)”]. 약간의 경제학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개념화하는 방식과 반대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면할지 모르는 모든 가능한 교환 기회들과 상황들을 찾아내어 자기들이 어떠한 현재나 미래의 시장 배경에서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할지 그저 “읽어내기(read off)”만 하는 것이 가능한 자기들의 욕망들과 욕구들의 명백하고 공식화된 “선호 지도(preference map)”를 자기들의 머리에 공식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슬렁거리지는 않는다.

그 약간은 “무임승차자들”이었을지 모르는 이해관계가 있는 구매자들이, 만약 그들이 이 재화의 접근과/이나 사용의 대가로 어떤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배제될 수 있는 실제 시장이 없다면, 이 재화가, 현재, 과소 공급되는지, 과잉 공급되는지, 혹은 “딱 맞는지(just right)” 알 방법이 없다.

박식한 관찰자들과 경제 정책 분석가들은 어떠한 그러한 주장들과 단언들에 관해서도 매우 상이하고 결정적이지 않은 해석적 판단들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방”과 “국토 안보(Homeland Security)”에 돈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적게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경쟁적으로 발생되는 가격 체제에서 표현되는 그것들의 현실 시장 결정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은 결정할 방법은 없는데, 왜냐하면 방위 업무나 테러리스트 위협에 대비한 “안보(security)”의 시민-소비자들과 공급측 생산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구매와 판매를 위한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공급 공공재의 중앙 계획 특징

그 결과, 강제적 과세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는 정부 제공 국방과 국토 안보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그리고 기타 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사회주의 중앙 계획에 대한 유명한 “오스트리아학파(Austrian)” 비판의 한 측면을 겪는다. “혼합(mixed)” 혹은 개입주의 경제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시장에서 국방을 포함하는 자신의 활동들에서 자기가 고용하기를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야 한다는 점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정 수준과 유형의 국방이나 “국토 안보”에 착수하는 데 필요한 화폐 비용을 타당하게 추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선택된 국방과 국토 안보의 어떤 양과 유형이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두 측면의 경쟁이 있다. 수요자들은 바람직한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꺼이 입찰하고 지불할지를, 역시 그것을 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구매자들과 경쟁하여, 결정해야 한다. 공급자들은 일정 유형과 양의 재화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자기들이 얼마의 화폐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지를, 역시 희소한 자원들, 자본 및 노동 서비스들의 약간을 구입하거나 고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다른 공급측 경쟁자들과 경쟁하여, 자기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재화들을 시장에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자발적인 수요자들이 지불할지 모른다고 자기들이 추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국방이나 국토 안보와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 국방과 국토 안보가 납세자들의 비용으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유형이 제공될지 상호 작용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 관료들, 그리고 정부 계약을 얻는 데나 간접적으로 그러한 정부 지출에서 이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 민간 부문 특수 이익 단체들의 집단이다. 그들은 그러한 “공공재”의 양이나 형태를 결정하는 공동 “중앙 계획자들(central planners)”이다.

자기들이 방위와 안보의 유형과 조합에 대해 돈을 얼마나 많이 쓰기를 원할지 선택함으로써 자기들 생각에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이런 “공공재들”의 양과 유형에 관해 자기들의 선호와 평가적 판단을 표출하는 것은 사회의 실제 국민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방위와 “안보”가 얼마나 많이 요망되고 일반 국민의 가치와 선호를 반영하는지 확신하거나 계산할 방법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일상의 시장 참여자로서 투표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그것들에 찬성 “투표하지(vote)”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발적으로 쓰인 달러를 가지고 “투표하여,” 우리 각각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에 이바지하는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유형과 조합을 선택하는데, 심지어 이것이 사회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시장 선택들과 현저하게 다를 때조차도 그렇다.

그것은 시장을 진실하고 실제적인 “다양성(diversity)”과 “포괄성(inclusiveness)”의 경기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능하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소수파 선택과 다수파 선택이, 좁고 제한된 “틈새(niche)” 욕망과 욕구에 이르기까지 내내, 만족될 수 있고 만족된다. 어떤 시장성 있는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최소한도로 충분한 가격을 제공할 의향과 능력이 있어서 약간의 생산자들이 분업 체제에서 그것의 제공에 전문화하는 것이 이문이 남는 한, 그것은 생산되어 공급되게 된다. 수많은 다양한 수요들이 충족되고, 이것들 각각은 그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희소 자원들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들의 생산 “혼합(mix)”에 포함된다.

국방의 정치와 경제적 불합리

그런데 (이 논의에서 그러한 “공공”재와 서비스의 비정부 제공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제쳐두면) 오직 정부만이 국방을 공급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보통의 시장 공급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구매와 비교했을 때, 국방의 제공에는 고유하고 불가피한 경제적 “불합리(irrationality)”가 있다.

미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비록 정치가 “계획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경우라 할지라도, 방위 지출(그것의 금액과 그것의 형태)은 정부 중앙 계획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국가에 대해 “획일적(one-size-fits-all)”이다. 정당들과 정치가들이 내걸고 출마한 강령들의 외교 정책 부분들에 투표자들이 주의한 정도로, 이긴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들에 의해 제안된 외교 정책들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의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집행의 위험과 불확실성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투표자는, 국가가 직면하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적 방위 위협이 주어져 있을 때, 자기가 “너무 많게” 혹은 “너무 적게” 과세되고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는 해외 개입을 위해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에 의견을 달리할지 모르고 다른 국가들에의 어떠한 미국 군대의 주둔도 종식시키기를 원할지 모른다. 아니면 그가 국가 안보나 다른 국가들에서의 “민주주의 건설(building democracy)”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개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워싱턴의 집권 행정부에 의해 착수되는 그러한 개입의 유형에 의견을 달리할지 모른다. 다음 선거에서의 자기의 개별 투표―와 그것이 어떤 결과에든 단일의 투표자로서 미치는 미미한 영향―외에, 그는 가동 중이고 집권자들의 통제 아래 있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국방 “공급(supply)”도 표출할 그리고 일으키려고 할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자문하는 사람들은 외교 문제와 국가 안보에서의 “전문 직업인들(professionals),” “전문가들(experts)”이다. 그리고 이들 중 어느 쪽이 미국에 대한 “위협(threats)”에 관해 “옳으며(right)” “적합한(appropriate)” 자세이자 반응인가? 요컨대, 방위와 외교 정책들은,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세금으로 자금 조달되는 지출은, 세계에서 미국의 자리를 관리하는 법을 자기들이 안다고 주장하고 단언하는 이념적이고 “전략적인(strategic)” 중앙 계획자들의 견해의 자연적인 산물이 된다. 그들이 “매파(hawks)”건 “비둘기파(doves)”건, “현실 정치(realpolitik)”의 옹호자건 세계적 “이상주의(idealism)”의 옹호자건, 그들은 모두 미국의 세계적 존재를 “계획하는(plan)” 법을 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전문가들”은 정부에 있는 방위,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관료제들과 상호 작용하거나 그것들의 일부이다. 결국, 이 관료제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생각에 자신들을 자기들이 그것을 규정하고 이해하는 바로서의 “선을 행하려고(do good)” 노력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근저에 있는 것은, 자기들의 소득, 직위, 그리고 승진과 영향력의 기회가 의거해 있는, 관료적 구조의 유지와 성장에 대한 자기 이익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doing nothing)”으로써, “비개입주의자(non-interventionist)”가 됨으로써, 관료제에서 당신의 자리의 중요성과 당신이 공무원 계통을 올라가 승진되어야 할 이유를 표출하지 못한다. 그 자세는 쉽게 비승진과 막다른 골목의(dead end) 과업과 책임으로의 전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프로그램에 참가(on board with the program)”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없이는 그 관료적 부서나 기관은 존재나 자금 조달의 근본적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윤 마진과 시장 점유율이 종종 군사 및 국가 안보 장비 및 사업에 심하게 의존하는 민간 부문 법인 및 상업 이익 집단들이 있다. 그들의 “소비자들”은 시민-납세자들이 아니라, 방위와 국가 안보에 얼마나 많이 쓰일지 그리고 그런 세금에 기반을 둔 달러들이 어느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쓰일지 결정하는, 정치가들과 관료적 조달 부서들이다.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위협들은 국방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연방 정부에 있는 기타 보완적인 기관들과 관청들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수입의 형태로 얻는 그들의 주 소득원이 된다. 비개입이나 “위협 없는(threat free)” 세계의 표출은 정부의 방위 및 국가 안보 부분들과 거래하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길이 아니다.

국방과 같은 공공재의 비용

건국의 아버지들과 애덤 스미스가 그렇게 했듯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공공재” 특질과 특성이라고 주장되는 것 때문에 정부에 의해 강제적 과세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 국방과 같은, 약간의 재화들이나 서비스들이 있다고 강력하게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은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어느 것을 자기들이 원하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지에 관해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내리고 그것에 대응해서 공급측 경쟁자들은 다양한 구매자들이 구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윤과 시장 점유율을 얻으려고 애써야 하는 경쟁적인 자유 시장의 경기장을 그 재화들이나 서비스들의 구매와 판매가 벗어나게 된다면, 의사 결정은 정치적 권력 안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중앙 계획 수중에 들어간다.

불가피하게, 모든 다른 형태들의 중앙 계획과 같이, 국방과 같은 “공공재”로부터의 결과들은 개인의 선택 자유의 감소, 지속적인 비효율과 낭비, 그리고 정치가, 관료, 및 정부 지출에 의존해서 사는 이익 집단의 오만과 부패인데, 후자는 그들의 상호 작용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나타난다. 더하여, 국방과 국토 안보의 경우, 이것은 또한 국가의 전 인구의 생명, 재산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위협도 포함한다.


원전은 자유의 미래 재단(Future of Freedom Foundation)에 의해 출판되었음

Dr. Sooyoun Hwang is a former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http://mises.kr/bbs/board.php?bo_table=theory&wr_id=7

Richard M. Ebeling is the BB&T Distinguished Professor of Ethics and Free Enterprise Leadership at The Cita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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