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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Yisok Kim (김이석)]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올해 출판 75주년을 맞았다. 이미 고전이 된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출판됐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사실, 밀턴 프리드먼은 개인주의자를 만나면 “집단주의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개인주의를 믿게 됐는지 묻는 관행을 지켜왔는데, 가장 빈번한 대답이 《노예의 길》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었다.

노예의 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이고, 또 나는 오랫동안 자유의 수호에 있어 최고의 명언들을 열렬하게 수집해왔기 때문에 (The Lines of Liberty 참조1)), 나는 이번 기회에 (자유에 관한) 성찰을 자극하기 위해 《노예의 길》에서 가장 통찰력이 넘치는 문장들을 모아보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예의 길》은 짧은 책이지만 이런 짧은 글 속에 모두 담기에는 그 속에 너무나 많은 명언들이 들어있음을 곧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3부로 이 명언들을 분류키로 결정했는데, 아래는 그 중 “제1부―자유 또는 강제” 편이다.

●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신의 이상에 따라 꾸려갈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 우리는 지금 점점 더 빨리 경제문제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지만, 과거 어느 시기에도 경제에서의 자유가 없이 개인적, 정치적 자유가 있어 본 적이 없다.

● 독창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인간은 확대일로의 다양한 욕구들을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 기본원리는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능한 한 최대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힘을 이용하는 한편,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강제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치적 자유의 위대한 사도(使徒)들에게 이 용어는 강제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

●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자유가 결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그렇지만 (사회주의) 계획의 실현은 자유의 파괴를 의미한다.

●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자유로운 성장의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자유를 주장하는 근거이다.

● 현대 기술진보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괄적 (중앙집권) 계획 쪽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에 반해 포괄적 계획을 담당할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기구의 권력을 무한정 더 위험하게 할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

● 만약 사회를 계획하고자 가장 열광적인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계획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한다.

● 법의 지배 아래에서는, 정부는 자의적 행동으로 개인들의 노력을 망쳐 놓지 못하게 된다. 알려진 경기규칙 안에서 개인은 정부의 권력이 자신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자기의 개인적 목적과 욕구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 냉정한 현실이 종종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쓰라린 선택에 직면하여 사람들이 이런 선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 대신 다른 사람에 의해 그 선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선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어떤 다른 자유의 전제조건인 경제적 자유는 … 선택권을 가진 상태에서 그 권리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함께 지는, 우리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의미할 따름이다.

● 사유재산 시스템은 유산자들에 못지않게 무산자들에게도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보장책이다. 아무도 우리에 대해 완전한 권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 오직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 만약 모든 생산수단들이 한 사람의 손아귀에 귀속되어 있다면, … 이러한 통제를 행사하는 자가 우리에 대해 완전한 권력을 틀어쥐게 된다.

● 경제적 안전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박탈할 것을 요구해왔다.

● 우리가 시장체제에 간섭하여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불안정이 더 커진다. 그리고 … 하나의 특권으로서 그런 보장을 획득한 사람들의 안정과 특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점증하는 불안 사이의 대조가 더 커진다.

●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전무후무한 막강한 권력을 창설해야 한다. … 경쟁사회에서는 사회주의 계획당국이 가질 권력의 한 조각만큼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경쟁체제는 분권화를 통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유일한 체제이고 …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 너무나 자주 “경제권력을 정치권력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항상 유한할 뿐인 권력을 전혀 탈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대체하자는 의미이다. … 정치권력의 한 수단으로서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면 그 권력은 노예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종속 상태를 창출한다.

● 아마도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 우리가 이해하는 본래 의미의 자유가 파괴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자유의 파괴가 항상 사람들에게 약속된 새로운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 ‘집단적 자유’는 … 사회구성원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계획자의 무제한적 자유이다.

● 지적 자유에 대한 경멸은 집단주의 신조를 끌어안았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어디에서나 발견된다.

● 비인적(非人的)(한 개인의 의지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시장에 의해 지배되는 질서와 몇몇 소수 개인들의 뜻에 따라 명령을 받는 질서 이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 개인의 자유는 어떤 하나의 목적에 최고의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과는, 즉 그 목적에 사회 전체로 하여금 완전히, 그리고 항구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

● 자유와 계획 간 충돌은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 계획의 규모가 증대할수록.

● ‘자유로운 인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실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듯이 현재에도 여전히 진리이다.

자유와 강제를 놀랍도록 현저하게 대조시키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능력이 바로 그의 책 《노예의 길》이 사려 깊은 독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이 점은 그가 이 책을 썼던 1944년과 마찬가지로 출판된 후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1944년 이후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길을 따라 가기로 선택했던 탓에 하이에크의 자유에 대한 통찰력은 여전히―자유를 적출해내려는 무수한 중앙집권적 노력으로부터―우리의 자유를 지켜낼 우리의 능력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글쓴이) Gary Galles

게리 갤러스는 페퍼다인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 경제학 교수이다. The Apostle of Peace: The Radical Mind of Leonard Read 등의 저술이 있다.

Yisok Kim is chief editorial writer for Asiatoda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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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booksofliberty.com/book/lines-of-liberty-great-libertarian-quotes-gary-m-galles/

[Translated by Sooyoung Hwang (황수연)]

≪자유 사회의 기초: 아인 랜드의 정치 철학에 대한 성찰(Foundations of a Free Society: Reflections on Ayn Rand's Political Philosophy)≫, 그레고리 살미에리(Gregory Salmieri) 및 로버트 메이휴(Robert Mayhew) 엮음, 피츠버그 대학교 출판부, 2019, xi + 460페이지.1

이 탁월한 책은 기고자들의 선택에서 아인 랜드(Ayn Rand)와 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 사이의 기묘한 관계를 반영한다. 한편, 사회의 정치적 조직에 대한 그녀 자신의 제안들은 최소 국가 리버테리어니즘(minimal state libertarianism)의 한 견해이고 그녀의 소설들과 에세이들은 많은 리버테리언들(libertarians)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른 한편, 그녀는 자기가 리버테리언이라는 점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리버테리어니즘을 과연 그녀답게 격렬한 방식으로 매도했다. 특히 머리 로스버드(Murray Rothbard)의 무정부주의 입장이 그녀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이 책의 많은 기고자들은 “공식적인(official)” 객관주의 철학자 조직, 아인 랜드 학회(Ayn Rand Society)의 회원들이지만, 맷 즈월린스키(Matt Zwolinski), 피터 뵛키(Peter Boettke), 그리고 마이클 휴머(Michael Huemer)를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은 객관주의자들(Objectivists)이 아니다. “공식적인” 객관주의자들은 랜드 자신보다 더 많이 그녀의 정치사상과 리버테리어니즘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녀처럼, 그들도 리버테리어니즘을 비판하고 로스버드의 무정부주의를 매도한다.

아래에서, 나는 로스버드의 무정부주의(anarchism)에 대한 비판들을 역점을 두어 다룰 것인데, 이것들이 mises.org의 독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에 착수하기 전에, 나는 객관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리버테리어니즘에 대한 더욱 일반적인 비판을 검토하고 싶은데, 이것이 상당한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랜드의 정치적 제안들과 최소 국가 리버테리어니즘 사이의 명백한 유사성을 고려할 때, 객관주의자들이 리버테리어니즘에 대해 왜 그렇게 비판적인가? 누구든지 그들에게 질문할 유혹을 느끼기를, “좋다, 당신이 무정부주의를 좋아하지 않지만, 과세 권력 없는 최소 국가와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가 당신에게 왜 충분하지 않나? 당신은 무엇을 더 원하나?” 그들의 대답은 비(非)객관주의 리버테리어니즘이 적절한 철학적 기초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초들이 없으면, 리버테리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결론들을 충분히 지탱할 수 없다면서.

하나의 예로서, 하비 머드 대학(Harvey Mudd College)의 철학 교수이자 객관주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스타인 대릴 라이트(Darryl Wright)는 로스버드가 자기의 불가침 원칙(non-aggression principle)을 규범적 윤리학(normative ethics)에 입각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비록 로스버드가 자연법의 윤리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는 또한 정치 철학이 자율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의 치명적 실수였다는 것이다. “로스버드의 침해 관념의 난관의 원천은 . . . 자기 소유를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에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는 내가 정치 철학의 자율성(autonomy of political philosophy)이라고 부를 것에 대한 로스버드의 헌신에서 생긴다. 이 말로 나는 정치 철학이 규범적 윤리학과 독립적이어야―즉, 자기 생애의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실체적 윤리 이론과도 독립적이어야―한다는 견해를 의미한다.”(p. 107) 더욱 일반적으로, 라이트가 말하기를, “철학에 대한 랜드의 접근법이 전체론적(holistic)이기 때문에, 폭력의 비(非)개시 원칙(non-initiation of force principle)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윤리학과 인식론에 대한 그녀의 더욱 근본적인 입장들에서 생기는지 알 필요가 있다. . . .” (p. 16)

레너드 페이코프와 더불어 아인 랜드 학회의 가장 고참 철학자인 해리 빈스방거(Harry Binswanger)도 역시 마이클 휴머에 대한 응답에서 기초들의 필요를 강조한다. “랜드는 리버테리언들이 폭력의 비개시 원칙을 마치 그것이 공리인 것처럼 취급한다고 반복해서 비판했는데, 그것이 완전한 철학적 기초를 필요로 하는 아주 파생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p. 273)

적절한 윤리적 기초들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객관주의자들은 인간들이 생존하기 위해 이성(reason)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실로부터 시작한다. 동물들은 본능을 통해 생존하지만, 인간들에 대해서는, 라이트가 말하듯이, “기능(functioning)은 우리의 유전적 특질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 . . 우리는 [동물들의 그것에] 상당하는 상태를, 우리의 삶이 자기의 전 생애에 걸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종류의 인지 및 존재의 행동들을 승낙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 자신 안에―우리의 영혼 안에―창출해야 한다.” (p. 18) (내가 이 진실이 반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나는 객관주의자들이 윤리 이론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용법을 보증할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반론의 여지가 결코 없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생존하는 데 이성을 필요로 하지만, 이성(reason)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랜드의 개념 형성의 이론(theory of concept formation)이 표면화한다. 우리는 전(前)개념적 지각(知覺) 상태들(preconceptual perceptual states)로부터 “측정 생략(measurement omission)”을 통해 개념들을 추상한다. 이런 개념들로부터, 추가적인 추상들이 일어나고, 이 과정은 계속되어, 개념들의 계층제를 창설한다. 그 계층제가 아무리 높이 자라더라도, 그것은 지각의 대상들로부터 추상된 첫 수준 개념들에 의거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개념 설명을 반론할 생각이 아니지만, 객관주의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이론의 두 용도가 그것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마음이 랜드가 암시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개념들을 얻는다는 것이 옳다고 가정하자. 우리가 계층제적인 개념 형성의 이러한 과정을 의식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의 단계이고, 내게는 지탱되지 않는 것 같은 단계이다. 즉, 객관주의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개념들을 그것들의 지각적 기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계층제의 매 단계에서, 우리가 그 단계에서 추상된 개념의 명백한 정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추상의 과정은 그것이 의식적인 지시 없이 진행될 때 더 잘 작동할 것이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개념 형성을 의식적으로 제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조사할 여지가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나는 사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연구들도 알지 못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또렷하게 하면, 내가 제기하는 질문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불합리한 사람들보다 더 생존할 것 같은지 여부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념들을 그것들의 지각에의 의거까지 의식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합리성이 필요로 하는지, 혹은 심지어 암시하기라도 하는지, 여부이다. 이의를 예상해서, 조사의 필요를 말할 때 나는 레너드 페이코프가 유명한 에세이에서 문제 삼은 분석적-종합적 양분(analytic-synthetic dichotomy)의 진실성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나는 좁은 의미에서 “분석적(analytic)”이지 않은 모든 진실들이 우연적(contingent)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성에 관한 특정 주장이, 필연적으로 진실인지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인지 여부를 의문시한다. 객관주의자들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이성을 필요로 한다는 명백하게 진실한 주장에서 우리의 이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돕는다는 지탱되지 않는 주장으로 무비판적으로 이동했다.

내게는 의심스러워 보이는, 객관주의자들이 한 또 하나의 주장이 있다. 그들은 적합한 지식 계층제(hierarchy of knowledge)를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개념들의 이론을 가지고 시작해서, 윤리학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후자는 정치 철학을 세운다. 개념들의 이론은 이 견해에 의거하여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 있다. 그 계층제가 이의 없이 역사적 인과 이론(theory of historical causation)으로 변형될지 모른다는 점이 이것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이롭거나 해로운 정치 학설들이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의 옹호자들이 신봉하는 개념들의 이론에서 생긴다. 이러한 인과 이론은 페이코프 박사의 잘 알려져 있는 책 ≪불길한 평행선(The Ominous Parallels)≫에서 나치즘의 설명에 기본적인데, 이것은 내 의견으로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책이다.2

로스버드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비판들에 이르기 전에, 랜드의 철학에 관한 하나의 추가적인 주장을 밝히고 싶다.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의 개념이 생명(life)에서 생긴다고 주장한다. 객관주의 가치 설명이 경쟁적인 가치 이론들보다 더 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치의 개념에 대한 유일한 기초라는 것이다. 빈스방거 박사가 진술하듯이, “본질적인 점은 이것이다. 오직 생명만이 가치와 반(反)가치, 혹은 선과 악 사이에 객관적이고 비자의적인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 . .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창출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생명의 조건부(conditionality)이다.” (p. 265, 강조는 원전의 것)

그것은 가치의 개념이 획득되는 방식에 관해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나는 그것이 그것 이상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다시, 이 이의를 제기할 때, 나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나는 개념 획득에 관한 랜드의 설명에 도전하지 않는다.) 다른 가치 이론들의 옹호자들이―물론 객관주의자들의 정의와 다른 가치 정의를 사용하여―가치의 개념이 획득되는 방식에 관해 자기들 자신의 이론들을 제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 행동에 조건적이지만, 이것이 가치의 개념이 획득되어야 하는(must) 방식에 관한 설명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이 특별한 가치 관념이 왜 유일한(the) 가치 개념이 되는가?

이제 로스버드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자. 대체로, 이 비판들은 로스버드의 입장의 오해에 의거한다. 예를 들면, 빈스방거 박사는, 무정부-자본주의(anarcho-capitalist) 견해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량으로 폭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는 이것을 랜드의 입장과 대비하는데, 여기서는 폭력의 사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표준들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와 ‘경쟁하는 것(competing)’을 정당화하는 개인 권리들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현실에서 의미할 것을 구체화하려는 첫 시도에서 무너진다. 기관 단총들을 거총 자세로 하여 중심가로 행진하는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을 그려보자. 경찰과 마주 대했을 때, 그 무리의 지도자는 선언한다. ‘나와 부하들은 그저 정의를 행하도록 여기 있을 뿐이고,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 ‘리버테리언 무정부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런 대면에서 경찰은, 자위와 자유로운 거래의 권리들을 어기는 것을 각오하고, 도덕적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p. 229)

이것에 반대하여, 빈스방거 박사는 말하기를, “물론, 사실상, 개인 권리들과 사적 폭력을 불법화하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자의적인 폭력 사용에는 권리가 없다. 어떤 정치적 혹은 도덕적 원칙도 다른 사람들이 폭력을 자의적으로―즉, 그들이 우연히 신봉하는 무슨 사적인 정의 관념들이건 그것들에 따라서―사용하는 동안 경찰에게 무력하게 방관하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p. 229)

이 이의는 로스버드의 입장과 관련이 없다. 그도 역시, 의견을 서로에게 양보하거나 “끝까지 싸우는(fighting it out),” 대립되는 의견들을 가진 기관들에게가 아니라, 대개 관습법의 전통에 근거한 객관적인 법 규범(law code)을 믿었다. 브루노 레오니(Bruno Leoni)의 ≪자유와 법(Freedom and the Law)≫의 서평에서, 그가 말하기를, “요컨대, 행정 명령이나 제정 법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판례법에 대한 대안이기도 한, 사회의 법을 위한 또 하나의(another) 대안이 존재한다. 그 대안은 리버테리언 법(libertarian law)인데, 폭력은 오직 폭력을 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용되어도 좋다는 기준에 근거해 있고, 그러므로 폭력에 의한 ‘침해(invasion)’로부터의 모든 개인의 인명과 재산의 불가침성에 근거해 있다. 실제로, 이것은 대체로 리버테리언 관습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여 수정해서, 드디어 그것을 영구적으로 고정된 리버테리언 규범이나 헌법으로서 소중히 간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리버테리언 법 규범이 민간 경쟁 법원들의 전문가들과 법관들에 의해 끊임없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없는 법을 가지는 방법(How To Have Law Without Legislation)”에서.

무정부-자본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이의도 역시 실패한다. 빈스방거 박사는 놀랄 만한 주장을 개진한다. “궁극적으로, 독점 정부를 반대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은 결국 평화주의자(pacifists)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폭력이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 . . 반대자들이 제 마음대로 하게 하는 폭력과 같은 것은 없다. 폭력은 ‘각자 취향이 다른 것(to each his own)’을 참지 않는다. 폭력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의지를 자기 자신의 의지에 예속시키려는 시도이다. 만약 자위 수단의 폭력이 정당화된다면, 이것은 상호 작용을 독점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내가 침해자에 대해 나 자신을 방어하는 데 폭력을 사용한다면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나는 그가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 폭력의 정부 독점이 잘못이라면, 개인들에 의한 폭력의 사적 사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폭력 독점의 반대 논거는 자위 수단의 반대 논거이고, 그것은 평화주의(pacifism)에 이른다.” (p. 278)

이 이의는 나를 당황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로스버드와 랜드의 최소 국가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과 관련 없기 때문이다. 침해자에 대항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설득과 모순되느냐 여부는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쟁점이 되는 질문은 객관적인 법이 국가를 필요로 하느냐 여부이다. 설사 빈스방거 박사가 설득과 침해자에 관해 옳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이 모음집에 있는 모든 에세이들은 면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나는 특히 레스터 헌트(Lester Hunt)가 “권리들에 관한 아인 랜드와 로버트 노직의 견해(Ayn Rand and Robert Nozick on Rights)”에서 권리들을 부차적 제약(side payments)으로서 탁월하게 분석한 것을 감탄한다.

아인 랜드는 중요한 사상가였지만, 그녀가 항상 옳지는 않았다.

글쓴이) David Gordon

데이비드 고든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이자, ≪미제스 리뷰(The Mises Review)≫의 편집장이다.

Sooyoun Hwang is a former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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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책 한 권을 보내 주시고 비평하도록 요구하신 닐 퍼라일리(Neil Parille)씨에게 감사한다.
• 2. 나는 개인적 주(註)가 내게 허용되기를 희망한다. 아주 옛날 1982년에 ≪탐구(Inquiry)≫에 쓴, 그 책에 관한 나의 서평은 나의 모든 서평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많이 비판을 받았다. 내가 가장 많이 비판 받은 서평은 프란스 할스(Frans Hals)의 어느 유명한 그림의 찬미자가 쓴 책에 관한 것이었다.

[Translated by Jinyoung Bae (배진영 역)]

노트르담(Notre Dame) 사원의 끔직한 화재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문화자본”이 한 순간에 파괴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12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붕과 첨탑의 오크나무 목재는 영원히 사라졌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스테인드글라스 창문들 일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흔히 말해지듯이, 프랑스는 서구의 심장이고, 파리는 프랑스의 심장이며, 노트르담은 파리의 심장이다. 이처럼 상징적인 교회가 불길에 휩싸인 광경은 그 자체로서 서구의 쇠퇴를 보여주는 표징이 아닌지 불안하게 한다.

여기에서의 “문화자본”은 금융자산이나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이라는 경제적 정의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는 자본을 “세세하게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자본재의 구조”로 정의했다. 이질적인 생산재로서의 자본이라는 라스바드의 정의와 같은 오스트리안의 폭넓은 관점조차 한 사회의 모든 부(富)를 포착해낼 수 없다. 자본은 궁극적으로 측정될 수 있고 개별 단위들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 있는 가톨릭 교인들에게 노트르담의 가치는 측정될 수 없다. 그래서 순수한 경제학 용어로 그것의 손상 또는 파괴의 비용을 계량화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사실은 다 안다. 그 아름다운 노트르담의 지붕과 첨탑에 담겨있는 수백 년에 걸친 부(富)는 이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블로거 Bionic Mosquito1는 문명화된(civilizational) 부(富)는 시간을 거치면서 중첩되어 가기 때문에 부는 물질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신적이고 심지어 문명적이기까지 함을 일깨워 준다.

... 부(富)는 단지 대차대조표 상에 나타나 있는 것만이 아니다. 문화, 축적된 지혜와 지식, 시간의 압축이라는 관점에서 부를 바라보아야 한다.

축적과 시간이 핵심이다. 건강한 사회는 부를 쌓고 이를 보존한다. 즉, 건강한 사회는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창출하려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풀리(pulley, 밧줄과 도르래로 된 장치)와 발판을 사용하면서 200년 넘게 노트르담을 지은 사람들은 그들 작품의 최종적인 결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사실 어떤 교황도, 어떤 건축가도, 어떤 금융가도, 어떤 석공도, 어떤 예술가도, 어떤 노동자도, 또는 어떤 프랑스 군주도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오래 지속되는 그 무엇을, 돈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좋은 그 무엇을 지었다. 그들은 그들의 삶보다 훨씬 넘어서서 오래 가는 부를 건설했다.

건강한 사회라면 그 어떤 사회도 이런 일을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 내재화 되어 있으며, 가장 야심찬 인간은 언제나 영원한 삶의 기념물이나 양식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즐기지 못할 미래를 위해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특히 수명이 짧고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 고대 선조들에게 사실이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양물(滋養物)을 생산해야만 하는 대신 오래 지속되는 형태의 자양물로서, 음식, 물, 의복, 거처를 얼마나 많이 원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

사실 이 특성이야말로 아마 어떤 다른 것보다도 문명의 특징이다. 우리는 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칭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단지 다음과 같은 말로 대신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는 자본을 창출한다고. 그들은 그들이 생산한 것보다 적게 소비한다. 이러한 자본축적이 투자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상향나선(upward spiral) 형태의 효과를 내면서, 미래를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든다. 자본축적은 인류가 생계의 비참함을 극복하게 해주었고,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기술적인 노하우(know-how), 예술성, 장인정신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부의 형태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분명히 그러해왔다. 그런데 아래 글[2]은 노트르담이 정말로 전과 아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건축가는 기술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다시 짓기 위해 대성당에 관한 충분히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장인정신은 꼭 그렇지 않다. 오늘날, 대성당을 구성하는 돌은 기계를 사용하여 깎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석공들이 손으로 12세기의 석공들처럼 깎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머레이(역주: Stephan Murray, 컬럼비아 대학교 예술 역사가)는 Ars Technica(역주: https://arstechnica.com)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세기와 20세기 고딕 건물들은 항상 조금은 죽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돌이 석공의 손과(역주: 석공의 손이 빚어낸 것과) 동일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2

문명은 경제학 그 자체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이지만, 그것은 경제학을 필요로 한다.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민족들이 경제적 사고를 거부하는 교리에 계속 따를 경우, 그 문명은 멸망할 것이고 분명히 멸망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래서 노트르담 화재의 그 슬픈 광경을 떠올릴 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정치학과 경제학이 미래 세대를 위해 부(富)를 쌓는데 용기를 주는지 아니면 용기를 잃게 하는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오늘날 서구 국가들의 유산을 물질적인 복지로만 쳐다볼지라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분명히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재정 및 금융 정책의 수요견인 열광자들과 더불어, 단기(短期)의 정치적 사고는 노트르담 지붕을 태워버린 화마와 똑같이 우리의 미래를 집어삼킬 수 있다.

글쓴이) Jeff Deist

제프 다이스트는 미제스 연구소의 회장이다. 그는 전에 하원 의원 론 폴(Ron Paul)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그리고 사모(私募) 투자 펀드 고객들의 변호사로서 일했다.

Jingyoung Bae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옮긴이)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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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bionicmosquito.blogspot.com/2012/08/destroying-wealth-of-nations.html
• 2. https://arstechnica.com/science/2019/04/notre-dame-cathedral-will-never-be-the-same-but-it-can-be-rebuilt/

[Translated by Haeng-Bum Kim (김행범)]

주관적 가치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분명한 얘기로 보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게 분별되지 못하고 있고 학자 및 실무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주관적 가치를 단지 가격에 대한 어떤 개인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실은 그게 아니다. 주관적 가치란 화폐로 표현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관적 가치는 시장에서의 구매력이라는 객관적 표준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가치가 주관적인 것이라면, 그 구매력 또한 그것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실제의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어떤 주관적 가치를 줄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또, 시장 형태를 띤 모든 상황 속에서는, 어떤 재화에 대한 구매력을 포기한다는 의사는 그 구매력(그게 그/그녀에게 어떻게 평가되든 간에)이 그것으로 구입될 수 있는 재화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보다 더 낮은 것으로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화폐로 표현되어 있고 나아가 재화와 서비스를 주관하는 ‘지불의사’는 단지 구매자가 그 거래를 통해 자신의 후생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가치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라지는 것의 가치와 그것으로 얻게 되는 가치 사이에는, 그것들이 달리 평가된다는 점(전자가 후자보다 높게 평가된다)을 제외하고는 어떤 관련성도 없을지 모른다. 

학자들이라면 이 점들을 혼동하지 않을 정도의 지각이 있어야 하지만 분명 그들은 아주 혼란에 빠져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에, 고객의 가치평가에 관한 화폐량을 구하는데 사용될 실제적인 간편 척도를 채택한다. 어느 재화에 대한 고객의 지불의사가 그 재화에 대해 얼마의 화폐가격이 잠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가 될 경우에는 이것은 실무자에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며 바로 이 때문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모형들은 기업가들이 고객의 ‘선언된’(stated) 지불 의사(그 선언이 신빙성이 있다면)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지불의사는 고객이 그것을 소유/구입할 경우 왜 고객에게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거와 함께 재화를 실제적으로 제시하는 가에도 의존한다. 

장소와 시간 또 메시지가 다를 경우, 이러한 ‘의사’는 그 재화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뿐 아니라 고객에게 주어진 다른 기회들이 있는가? 에도 좌우된다. 나는 햄버거가 가치 있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핫도그에 더 많이 가치를 부여할지 모른다. 

그 결과, 핫도그가 존재할 경우 햄버거에 대한 나의 지불의사의 크기는 실질적으로 영(zero)이다; 만약 핫도그가 눈앞에 없다면 햄버거에 대한 나의 지불의사는 아주 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되는가?  

한 개인의 지불의사는 재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즉, 직접 경험해 본 만족이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예측이 된 만족)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다른 대안들에도 의존하는 것이다.

주의력이 깊은 실무자들이라면 지불의사의 추정(역주: 예컨대, ‘미세먼지를 50% 줄이기 위해 얼마만큼 더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는 설문지를 통해 얻는 수치를 곧 청정대기라는 재화에 대한 지불의사의 크기로 추정하는 것)으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매우 둔탁한 도구인데,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대안적’ 재화들에 대한 주관적 가치 평가(비교/대체)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주관적 가치평가와 객관적 화폐가격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심각한 오류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물에 대해 면밀히 생각하는 직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물을 뒤죽박죽으로 섞어 버리는 것이 허용될 여지는 없다. 

혹은, 이 경우에서처럼,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실수(실제로는, ‘해석’)를 하는 것도.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당신을 학문세계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판정 내려야 한다.

Per Bylund

퍼 바이런드 박사는 미주리 대학에서 응용경제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의 기업가정신 학부 Entrepreneurship & Records-Johnston Professor of Free Enterprise 조교수이다. 기업가 정신과 경영에 관해 글을 발표해 왔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규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방식』, 『생산의 문제: 새 기업이론』을 저술한 바 있다.

Haeng-Bum Kim is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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