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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즘이 왜 사회주의인가? 그리고 사회주의는 왜 전체주의적인가?

Tags 경찰국가세계역사기타 학파철학과 방법론정치 이론

11/11/2005George Reisman

(박종운 역)

오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된 점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나치 독일이 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였나? 그리고2 생산수단의 정부 소유에 기반한 경제체제로 이해되었던 사회주의가 왜 두드러지게(positively)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필요로 했나?

나치 독일을 사회주의 국가와 동일하다고 본 것은 루드비히 폰 미제스가 여러 가지 커다랗게 기여한 것들 중의 하나다.

“나치(Nazi)”란 단어가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der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s Partei, 영어로는 the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을 줄인 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미제스가 동일하다고 한 것도 특기할 만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사회주의”를 이름에 넣은 당이 지배하는 나라의 경제체제가 도대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스나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나치 독일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치 독일이 자본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공산주의자들 및 다른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나치 독일이 자본주의적이었다고 하는 주장의 근저에는 나치 독일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사유재산으로 남아있던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있다.

미제스가 동일하다고 한 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나치 하에서 허울뿐인 것이었고, 생산수단의 실질적 존재는 독일 정부에 있었다는 것 때문이다. 왜냐하면 실질적 소유권 모두를 행사한 것은 명목상의 사적 소유자들이 아니라 독일 정부였기 때문이다.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고, 얼마만큼 생산되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 생산되어야 하고, 누구에게 배포되어야 하는가를, 뿐만 아니라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고,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적 소유자에게는 얼마만큼의 배당금이며 다른 소득이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했던 것은 독일 정부였다. 그것은 명목상의 사적 소유자들이 아니었다. 미제스가 보여주었듯이, 소위 사적 소유자들의 지위는 정부 연금 수령자들의 지위로 추락했다.

미제스가 이름 붙였던 생산수단의 사실상 정부 소유(de facto government ownership)는, 나치가 애지중지하는 원리들, 즉 공유재산(common good)이 사유재산(private good)에 앞서며, 개인은 국가의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집단주의 근본 원리들에 논리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만일 개인이 국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면, 그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가 국가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 만큼, 그의 재산도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치 독일에 사실상의 사회주의를 수립한 것은 특히 1936년 가격 및 임금 통제 도입이었다. 이것들은 1933년 초에 나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해오던 화폐 공급 인플레이션에 부응하게끔 강제된 것이었다. 나치 정권은 자신들의 공공사업, 보조금, 그리고 재무장 계획들에 필요한 광범한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 수단으로 화폐 공급을 인플레시켰다. 가격 및 임금 통제는 인플레이션의 결과에서 비롯된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제된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가격 및 임금 통제의 결합 효과는 만성 부족(shortage)이었다. 즉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좋은 것들(goods, 재화)의 양이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의 양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만성 부족은 그 다음에 경제적 혼돈으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아침 일찍 가게에 온 고객이 진열되어 있는 좋은 것들을 모두 다 사가고 나중에 온 고객을 내버려두고 오는 상황인 것만이 아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정부들은 판박이처럼 배급 강제로 대응을 한다. 만성 부족은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혼돈으로 귀결된다. 그들이 도입했던 것은 여러 지리적 공간들 사이에 공급을 배분할 때, 상이한 생산물들에 생산요소를 할당할 때, 서로 다른 분야의 경제체제 사이에 노동과 자본을 할당할 때, 대충 아무렇게나(randomness)였다.

가격 통제와 만성 부족이 결합되면, 어떤 품목의 공급이 감소될 경우, 자유시장에서라면, 가격을 올리고 이윤을 증대시키고, 그럼으로써 공급 감소를 중지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거나, 만일 너무 많이 갔으면 역전(逆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가격 통제는 가격 인상의 금지이기에, 이윤 증대의 금지이기도 하다. 동시에, 가격 통제에 의해서 야기된 만성 부족도, 가격 및 이윤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되먹임 효과에 의하여 – 옮긴이 삽입]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다. 만성 부족 상태에서는, 공급을 증가시켰다고 해도, 그 효과는 단지 만성 부족의 심각성을 줄이는 것일 뿐이다. 오직 만성 부족을 아예 없어질 때만, 공급 증가가 필연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윤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가격통제와 만성 부족이 결합되면 그것은, 가격 및 이윤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도 미치지 못한 채, 공급을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지어 장난감과 같이 아주 사소하고 중요성이 적은 좋은 것들(goods, 재화) 생산이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과 같이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고 중요성이 큰 좋은 것들 생산을 희생시켜가며 확대될 수 있다. 두 재화 어느 것에건, 가격이나 이윤에 아무런 효과를 끼치지 않은 채, 그렇게 될 것이다. 가격통제로 인해, 의약품 생산 시 그 공급이 감소해도 이윤이 더 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 만성 부족으로 인해, 장난감 같은 것들의 생산으로 그 공급이 늘어나도 이윤은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이다.

미제스가 보여주었듯이, 가격통제의 의도하지 않은 그런 효과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격통제를 없애든가, 아니면 추가 조치들을 더해야 한다. 추가해야 할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엄밀하게 말해서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생산해야 하며, 무슨 방법으로 생산해야 하며, 누구에게 그것을 배분해야 하느냐에 대한 통제다. 가격통제와 이러한 추가 통제들의 결합은 경제체제를 사실상의 사회주의로 만드는 것(de facto socialization)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그것은 정부가 소유권의 실질적인 힘을 모두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치가 수립했던 사회주의다. 미제스는 이것을 게르만 혹은 나치 유형의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이는 미제스가 러시아 혹은 볼셰비키 유형의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더 명확한 소비에트1) 사회주의와 대비된다.

물론, 사회주의로는 가격 체제의 파괴가 야기했던 혼돈을 끝내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그 혼돈을 영속시킬 뿐이다. 이전에 가격통제가 없었는데 사회주의가 도입되었다면, 그 효과는 바로 그런 혼돈의 개시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가 실제로는 긍정의(positive) 경제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자본주의의 부정이고, 그 가격체제의 부정일뿐이다. 그러한 것으로서의 사회주의의 핵심적 본질은 가격 및 임금 통제에 의해 가격 체제가 파괴된 것에서 귀결된 경제 혼돈과 하나일 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것이기도 하다. (나는 생산 할당 체제에 볼셰비키 유형의 사회주의를 강제한 것이, 어느 곳에서나 할당량 초과를 위해 유인책을 제시하긴 하겠지만, 가격 및 임금통제를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보편적 만성 부족으로 가는 확실한 공식임을 지적하고 싶다.)

사회주의는 기껏 해봐야 혼돈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정부의 생산 통제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좋은 것들 일부를 더 많이 생산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 체제의 나머지를 모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는 희생을 치르게 하고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이것은 정부가 특별한 중요성을 붙인 좋은 것들의 생산 보장이 나머지 경제체제에 대해 미치는 효과를 알 리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격 및 임금 통제체제의 강화 요구는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적 본성을 조명하게 한다. 물론 아주 명백하게도 게르만 혹은 나치적인 변종 사회주의뿐만이 아니라 소비에트 유형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는 가격통제 하에서 작동하는 판매자의 금융적 이익이 가격 통제를 회피하고 그들의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할 수 있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획득할 수 없는 구매자들은 정말이지 그들이 원하는 좋은 것들을 확보할 수단으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애쓰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무엇이 있어 가격 인상을 막고, 거대한 암시장(暗市場, black market)의 발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체포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심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 벌과금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사소한 벌과금으로는 억지력을 거의 제공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들은 단지 추가적인 사업비용 정도로 간주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가격 통제 정책에 진지하다면, 중범죄에 상응할 만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그런 벌과금의 존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부는 암시장 거래 행위 자체를 실제로 위험한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한 거래를 할 때, 정부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들이 경찰에 발견될 수 있고, 실제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공포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한 공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는 밀정 그리고 비밀 정부 제공 세력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상점주와 그의 고객들이 만일 암시장 거래에 종사한다면 그 가게에 오는 누군가 다른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야만 한다.

많은 암시장 거래들이 사적인 면과 비밀 측면이 있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또한 거래 상대방조차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경찰 요원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공포를 갖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친구든 친척이든 그들이 정보 제공자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들 장기 협력자들까지도 공포로 느끼게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죄선고를 받게 하기 위하여, 암시장 거래 소송에서의 유무죄에 대한 판결권을 해당 지점에 있는 행정부의 심판이나 경찰요원들의 손 안에 두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배심원 재판에 의존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불과 몇 kg의 고기나 한 켤레의 신발을 상한가 이상으로 판 죄를 범했다고 해서 몇 년 간 감옥에 가도록 하는 소송들에서 많은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약컨대, 따라서 가격통제라는 규제를 강제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의 본질적 특징, 즉 “경제적 범죄(economic crimes)”라는 범주의 확립뿐이다. 여기에서는 물질적인 이익을 평화적으로 추구하는 것만 해도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고, 전체주의적 경찰 기구의 수립으로 밀정과 정보원들 그리고 자의적인 체포 및 투옥 권력이 충만하게 된다.

명확하게 말해서 가격통제의 강제 집행은 히틀러의 독일이나 스탈린의 러시아 정부와 유사한 정부를 요구한다. 그 나라들에서는 실제적으로 누구건 경찰 밀정으로 돌변할 수 있고, 비밀 경찰이 있으며,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을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정부가 그렇게까지 멀리 가길 원치 않는다면, 그때는 그러한 한에서 가격통제가 강제집행될 수 없음이 드러날 것이고, 간단하게 좌초될 것이다. 암시장은 그때는 대규모로 될 것이다. (우연하게도, 가격통제를 나치가 세운 공포 통치의 원인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나치는 가격 통제를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도 공포 통치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그들은 가격통제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채 가격통제를 법제화했다.)

암시장 활동은 그 이상의 범죄를 처리할 임무도 수반했다. 사실상의 사회주의 아래에서, 암시장 안에서의 좋은 것들의 생산 및 판매는 정부의 가격 통제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생산 및 배분에 대한 규제 조치의 거부도 수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암시장에서 팔리는 좋은 것들 자체는 정부가 암시장에서가 아닌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배분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런 종류의 좋은 것들의 생산에 사용된 생산요소는 마찬가지로, 암시장에 공급할 목적이 아닌 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정부가 사용할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법률적으로(de jure) 사회주의인 체제 하에서는, 즉 나라의 법전에서 공공연하고 명시적으로 정부를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하는 체제에서는, 모든 암시장 활동은 반드시 국가 재산을 빼돌리는 잘못이나 도둑질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암시장에서 팔아치웠던 생산물들을 만들어냈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공장 노동자들이나 관리자들은 국가에 의해 공급된 원자재들을 훔친 것으로 간주되었다.

더 나아가 나치든 공산주의든 어떤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에서건, 정부의 경제계획은 그 땅의 최고 법의 일부다. 우리는 소위 사회주의의 계획화 과정이 얼마나 혼돈으로 가득 찬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암시장 용 생산을 위해 자재들 및 공급들을 빨아들이는 노동자들 및 관리자들에 의한 추가적 붕괴는 논리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전국적 경제 계획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간주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전은 그것을 파괴로 간주한다. 이 사실과 일치할 수 있게끔, 사회주의 나라에서 암시장 활동은 흔히 사형에 처해진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사회주의 하에서 발견되고 있는 테러의 전반적 지배를 잘 설명해준다는 근본적 사실이야말로, 사회주의 국가가 자신을 시민 대중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굉장한 딜레마다. 한편으로 그것은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전제하고 있다. 러시아 혹은 볼셰비키 유형의 사회주의는 공공연하게 이 책임을 표명한다. 이 책임 표명은 그것이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주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다. 그것은 개인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어놓는다.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끝없이 기다리는 줄 속에 서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미국인들이 1970년대 오일쇼크 때에 휘발유가 부족해서 경험했던 [예외적인-옮긴이 삽입] 문제들이 그들에게는 보통 있는 일이다. 그들은 오직 휘발유와 관련해서만 그런 경험을 겪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차가 없기 때문이고, 언젠가 가질 희망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옷 입고, 야채를 사고, 심지어 빵을 사는 간단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그런 경험을 겪는다. 더 나쁜 것은 그가 자주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그래서 혐오할 수밖에 없는 일터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성 부족 하에서는, 정부는 노동의 할당도 물적 생산 요소들의 할당과 마찬가지로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사생활이라고는 거의 없는, 믿을 수 없이 과밀한 조건에서 산다. (주택의 만성부족 때문에, 세입자들이 가정들에 맡겨지고, 여러 가족들이 한 아파트에서 나누어 살 수밖에 없다. 국내 여행증명서 제도는 나라에서 더 살만한 지역으로 심각한 주택 만성부족을 제한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도, 그런 조건에서 살게끔 강요받은 사람은 분기가 치솟고 적대감이 끓어오른다.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분기와 적대감을 사회주의 국가 바로 그것으로 향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더 합당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삶을 약속했던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사실은 그들에게 지옥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 정말이지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매일 사람들에게 사회주의가 완벽한 체제라고, 나쁜 결과들은 오로지 사악한 사람들의 짓 때문이라고, 믿으라고 권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다. 만일 사악한 사람들의 짓 때문이란 게 진실이라면,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 그 사악한 사람들이야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위 그 일을 하기 위해 소위 완벽한 체제를 오용(誤用)했던, 지배자들 그 자신이 아닌가?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배자들은 사람들을 향한 테러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그들의 행동들 및 그들의 가르침의 논리 때문에, 사람들의 분기가 끓어오르고 치솟음으로써 그들은 피어린 복수의 향연을 탐닉하고 만다. 지배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그것을 공공연하게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관심은 항상 일반 시민들에게 은폐하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일들에 대해 ‘사회주의에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없어’ 라고 말하기만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주 부적절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론 사회주의에는 이 자유들이 없다. 만일 정부가 모든 신문들 및 인쇄소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만일 정부가 신문이나 글들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때는 명백하게 정부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인쇄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정부가 회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가 하기를 원치 않는 어떤 대중적인 연설 혹은 강연도 행해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단순하게 인쇄 및 연설의 자유가 없다는 것 그 이상이다.

사회주의 정부는 총체적으로 이 자유들을 말살한다. 그것은 출판 및 모든 대중 집회를 짜증나는 선전만을 위한 선전의 도구로 바꾸어놓는다. 정부는 공식적인 당의 노선으로부터 1인치라도 감히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차 없이 처벌을 가한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지배자들이 국민들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선전부와 비밀경찰에게 매일 매시간 일하도록 명한다. 하나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의 곤경에 대한 사회주의의 책임, 그리고 사회주의 지배자들의 책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로 사회주의나 그 지배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낚아채거나 침묵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낚아채가는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출판물들이 항상 외국의 음모와 파괴 이야기들, 그리고 부하 관리들의 부패 및 잘못된 관리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주기적으로 국내의 대규모 음모들을 폭로하고, 주요 관리들 및 파당 전체를 희생시켜 숙청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지배자의 테러, 그리고 사회주의의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지배자들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지 않는 순수하게 문화적 활동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공포, 그리고 그들이 잠재적 반대의 미미한 숨통마저 박살낼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들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예술 전람회나 시 낭송을 위해 모이기라도 한다면, 지배자들은 위험한 사상들이 전파될까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가받지 못한 어떤 사상이건 위험한 사상이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이끌 수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와 그 지배자들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방 안에 있는 한 줌밖에 안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도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비밀 경찰이나 밀정, 정보원 기구를 사용하며, 그러한 집회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혹은 그 내용이 국가의 관점에서 완전히 무해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테러를 가한다.

사회주의는 테러에 의해서가 아니고서는 아주 오래 지배할 수 없다. 테러가 느슨해지는 순간, 분기와 적대감은 논리적으로 지배자를 향하여 치솟아 오른다. 혁명 혹은 내전의 무대가 마련된다. 사실 테러가 없다면,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충분하다고 할 정도의 테러가 없다면, 새로운 그룹의 지배자들은 사회주의의 기능을 전임자들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이 입증될 것이기에, 사회주의는 끊임없는 혁명과 내전의 연속으로 특징 지워질 것이다. 이끌어내어진 불가피한 추론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실제로 겪었던 테러는 단순히 스탈린 같은 사악한 사람의 작품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본성에서 샘솟아나온 것이기도 하다. 스탈린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테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의 비범한 의지 및 교활함이야말로 사회주의 지배자가 권력의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최고의 지위로 오른 것은 최악의 사람을 선택한다(selection of the worst)는 사회주의의 자연선택 과정에 의해서였다.

나는 사회주의가 본성상 전체주의적이라는 내 주장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분명히 전체주의적 독재는 아닌 스웨덴이나 다른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같은 사회민주주의자들(Social Democrats)이 운영하는 소위 사회주의 나라들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 경우들에서 이 나라들이 전체주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나라들의 집권 정당들은 사회주의를 자신의 철학이자 궁극적인 목표로 본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경제체제로 사회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실제 경제체제는 미제스가 이름 붙였듯이 인위적 방해를 받고 있는 시장경제(hampered market economy)다. 중요한 점에서는 미국의 경제체제보다도 더 방해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경제체제는, 정부의 법령이 아닌, 사적 이윤을 얻을 전망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은 사적 소유자들의 주도성이 생산 및 경제 활동의 특징적 원동력(driving force)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우리 체제와 비슷하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집권했을 때 사회주의를 수립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필요한 일을 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경제체제로서의 사회주의의 수립에는 생산수단을 소유자들로부터 빼앗아 와야 하고 국가에 넘겨야 하는 대규모 도둑질이 필요하다. 그러한 약탈은 사실상 소유자들의 실질적 저항을 자극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 저항은 대규모 무력 사용에 의해서만 제압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입증되었듯이, 그러한 무력을 적용하려고 했었고 적용하려고 한다. 그들의 속성은 만일 강도질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태세가 되어 있는 무장 강도(armed robbers)의 그것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민주당원들의 속성은, 언젠가 한 탕을 치자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에 필요한 살인을 하고 싶지는 않은, 그래서 심각한 저항의 기미만 조금 보여도 포기하고 마는, 소매치기들(pickpockets)의 그것과 같다.

나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한 독일인들의 소유권을 잡아채가기 위해서 살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들은 가격통제를 통한 도둑질(stealth)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사적 소유의 대외적 위장과 외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사적 소유자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힘으로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자신들의 소유권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사실상의 사회주의-가 본성상 전체주의임을 입증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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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연방에는 어떤 형태건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는 전체주의적 독재는 물론이려니와 독재도 없다.

우리에게는, 비록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 파시즘도 없다. 여전히 없는 본질적 요소들이 1당 지배와 검열이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설 및 출판의 자유 그리고 자유선거가, 비록 이 두 가지 모두 잠식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들이 존재할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지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시장경제다. 그것은 어느 때보다도 더한 정부간섭에 의해 방해받으며, 그 간섭이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다. 그것의 특징은 개인적 자유가 상실되는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 간섭의 성장이란 말은 개인적 자유의 상실과 동의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려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들기 위한, 혹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선택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물리력 사용의 개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대한 최고의 판단자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체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 간섭의 정도가 더 커질수록 개인들이 자신들에게 편익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정도와, 그래서 자신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정도가 더 커진다.

오늘날 미연방에서 연방(federal)이건 구성국(構成國, state)이건 지역(local)이건 정부지출은 정부에서 일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화폐 소득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15개의 연방 내각 부서들, 그리고 훨씬 더 큰 수의 연방 규제기관들 모두가 대부분의 경우에 구성국 및 지역 수준에 있는 상대역들(=연방규제기관 + 구성국 규제기관, 혹은 연방규제기관 + 지역 규제기관, 옮긴이 주)과 함께 사실상 개인 시민들의 삶 모든 영역 속으로 기계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개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당하고, 강제당하고, 그리고 금지당하고 있다.

그러한 대대적 정부간섭의 효과가 실업이고, 물가 상승이고, 실질임금 하락이고, 더 오래 더 힘들게 일할 필요성이자,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다. 그 외의 효과는 화 및 분노가 증대되는 것이다.

화 및 분노의 논리적으로 합당한 지향점은 정부의 간섭주의 정책이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화나 분노가 거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전형적으로 사업가와 부자에게로 향한다. 무지하고 질투심에 눈이 먼 지식인층과 미디어가 대부분 이것에 불을 지피지만, 잘못된 것이다.

이런 태도에 맞추어, 사실상 연준의 신용 팽창 정책에 의해서 창출되고 그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그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자극된, 주식시장 거품의 붕괴가 생겨나면, 정부의 검찰은 금융상의 부정직의 죄를 범한 임원들을 향하여 특히 복수 정책처럼 보이는 입장을 택하게 된다. 마치 거품 붕괴에서 귀결된 광범한 손실들에 그들의 행동들이 책임이 있는 듯이 대한다. 그래서 주요 통신사의 전직 회장은 최근에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최고경영자도 비슷하게 처벌받았다.

더욱 불길한 것은, 정부가 단지 기소(起訴)를 할 권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2)의 경우에 일어났듯이, 그것은 기업을 파괴할 힘과 같다는 것이다. 이 권력을 위협적으로 사용하면 미연방에 있는 중요한 보험중개회사가 뉴욕 검찰총장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경영 방침을 바꾸도록 강제하기에 충분하다. 재판 없이 판결 내지 처벌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 외의 어떤 전개를 서술할 방법이 없다. 이것들은 아주 위험한 경로로 가는 중요한 걸음들이다.

다행히, 미연방에는 그간 저질러졌던 모든 위해(危害)를 상쇄할 자유가 아직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도 공개적으로 그 위해를 거명하고 그것을 비난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채택되어왔고 앞으로 채택될 수 있는 파괴적 정책들에 잠재해있는 사상들을 분석하고 반박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간섭주의 그리고 나치건 공산주의건 사회주의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잠재해 있는 근본적 요인들이 잘못된 사상들이고, 무엇보다도 경제학 및 철학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두 핵심 영역들에서 건전한 사상을 제시하는 문헌들이 광범하게 있을 뿐 아니라 점증하고 있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 문헌들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저자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아인 랜드(Ayn Rand)다. 그들의 저작들을 폭넓게 아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자유 시장의 방어에서 성공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전제조건이다.


1) (역주) 소비에트는 대표자평의회인데, 조직 단위별로 대표자평의회를 만들어 그 대표자들로 국가 의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등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은 ‘생산자 민주주의’의 국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조직에서는 국가를 장악한 당의 지시에 의해서 생산조직이 재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선호 변화에 따른 기업의 흥망도, 규모의 축소나 확대도 이루어질 수 없다. 풍요를 향한 유일한 방안은 오직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간직한 채 오직 생산량만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시일이 흘러감에 따라 소련의 체제가 한층 낙후되었던 것은, 시장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기업들의 흥망이 결정되는 ‘소비자 민주주의’의 시장경제체제와 달리, 소비에트 체제가 ‘생산자 민주주의’ 체제로서 외적인 제약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추가로 찾아볼 수 있다. 2) (역주)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은 1913년에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창립된 회사다. 창업자인 아서 앤더슨(1885~1947)은 현대회계원칙을 정립했던 회계사였으며, ‘회계사는 기업의 경영자가 아니라, 그 기업의 주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회계 감사에 회사들이 반발하여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대했다. 그럴수록 시장의 신용을 더 많이 얻었다. 그래서 한때, 아서 앤더슨은 PricewaterhouseCoopers, Deloitte Touche Tohmatsu, Ernst & Young, and KPMG과 함께 빅5 회사였고, 200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회사들 중의 하나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00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2001년 엔론(Enron), 2002년 월드컴 등의 분식회계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결국 2002년에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했다. 아서 앤더슨의 파산 원인은 컨설팅 업에 진출했기 때문이었다. 컨설팅업과 회계검사업을 겸하다보니, 한 쪽에서는 감가상각 없애고 매출채권을 조작하고 부채는 특수목적회사를 세워 떠넘기라는 등의 분식회계를 컨설팅했으며, 다른 쪽에서는 회계 감사 시 연결재무제표를 부채덩어리였기에 그것에는 눈감고 본 기업의 회계만 적정의견으로 평가해주었기 때문에 주주 및 투자자들을 배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리스먼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행위의 사례로 분식회계의 주범 아서 앤더슨을 든 것은 그들의 명백한 범죄행각에 비추어 약간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의 퇴출을 기다리지 않고, 사실상 국가가 면허를 반납받은 것을 국가의 전횡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 George Reisman

조지 리스먼(George Reisman) Ph.D.,은 페퍼딘 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자본주의: 경제학개론(Capitalism: A Treatise on Economics)》(Ottawa, Illinois: Jameson Books, 1996; Kindle Edition, 2012. *https://mises.org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의 저자이다. 기타 책 제목은 Amazon.com의 저자 페이지를 보라. 그의 웹사이트는 Capitalism.net 그리고 그의 블로그는 GeorgeReismansBlog.blogspot.com.

옮긴이) 박종운(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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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mises.org/library/why-nazism-was-socialism-and-why-socialism-totalitarian

  • 1. (역주) 소비에트는 대표자평의회인데, 조직 단위별로 대표자평의회를 만들어 그 대표자들로 국가 의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등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은 ‘생산자 민주주의’의 국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조직에서는 국가를 장악한 당의 지시에 의해서 생산조직이 재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선호 변화에 따른 기업의 흥망도, 규모의 축소나 확대도 이루어질 수 없다. 풍요를 향한 유일한 방안은 오직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간직한 채 오직 생산량만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시일이 흘러감에 따라 소련의 체제가 한층 낙후되었던 것은, 시장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기업들의 흥망이 결정되는 ‘소비자 민주주의’의 시장경제체제와 달리, 소비에트 체제가 ‘생산자 민주주의’ 체제로서 외적인 제약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추가로 찾아볼 수 있다. 
  • 2. (역주)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은 1913년에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창립된 회사다. 창업자인 아서 앤더슨(1885~1947)은 현대회계원칙을 정립했던 회계사였으며, ‘회계사는 기업의 경영자가 아니라, 그 기업의 주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회계 감사에 회사들이 반발하여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대했다. 그럴수록 시장의 신용을 더 많이 얻었다. 그래서 한때, 아서 앤더슨은 PricewaterhouseCoopers, Deloitte Touche Tohmatsu, Ernst & Young, and KPMG과 함께 빅5 회사였고, 200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회사들 중의 하나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00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2001년 엔론(Enron), 2002년 월드컴 등의 분식회계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결국 2002년에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했다. 아서 앤더슨의 파산 원인은 컨설팅 업에 진출했기 때문이었다. 컨설팅업과 회계검사업을 겸하다보니, 한 쪽에서는 감가상각 없애고 매출채권을 조작하고 부채는 특수목적회사를 세워 떠넘기라는 등의 분식회계를 컨설팅했으며, 다른 쪽에서는 회계 감사 시 연결재무제표를 부채덩어리였기에 그것에는 눈감고 본 기업의 회계만 적정의견으로 평가해주었기 때문에 주주 및 투자자들을 배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리스먼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행위의 사례로 분식회계의 주범 아서 앤더슨을 든 것은 그들의 명백한 범죄행각에 비추어 약간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의 퇴출을 기다리지 않고, 사실상 국가가 면허를 반납받은 것을 국가의 전횡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Author:

George Reisman

George Reisman, Ph.D., is Pepperdine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of Economics and the author of Capitalism: A Treatise on Economics (Ottawa, Illinois: Jameson Books, 1996; Kindle Edition, 2012). More articles like these can be found at hi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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