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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유

Tags 큰 정부미디어와 문화정치 이론

01/17/2019Gary Galles

[Translated by Sooyoun Hwang (황수연)]

설사 거의 모든 후보가 “정말 사이좋게 지내려는(just get along)” 욕망에 공감한다 할지라도, 정치는―민간 부문에서 정치의 유사물인―시장 거래에 비해 왜 그렇게 부정적인가? 그 설명은 정치적 경쟁이 시장 경쟁과 다른 두 가지 중요한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부정적 공격(negative attacks)에 대한 더 높은 이득과 합리적으로 무지한(rationally ignorant) “고객(customers)”이다.

민간 부문에서 당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그것을 구매하는 긍정적인 투표(affirmative vote)를 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고객에게 경쟁 제품을 사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것이 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팔아줄 듯싶은 손님이 여러 판매자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그가 전혀 구매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양대 정당만 가지고 있는 선거에서는 그런 선택지들이 이용될 수 없는데, 여기서는 고객들은 그것들 중 하나로부터 “구매하도록(buy)” 효과적으로 강제된다.

본질적으로 양당 선거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손상시킴으로써 “저쪽 녀석(other guy)”에 반대 투표하도록 부동표 투표자를 설득하는 것은 그 투표자에게 자기에 찬성 투표할 긍정적인 이유들을 설득하는 것만큼 소중하다. 둘 중 어느 것이든 그에게 과반수에 더 가까운 한 표를 가져온다. 이것은 민간 부문에서는 사실이 아닌데, 오직 당신에 찬성하는 표―구매―만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경쟁자에게 전념하는 투표자에게 당신 쪽으로 전환하도록 말하는 것은 두 표의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투표 지지자 명부(vote column)에 한 표를 보태고 당신의 경쟁자의 것에서 한 표를 빼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민간 부문에서는 오직 당신에 대한 단 하나의 추가적인 구입/투표로부터만 편익을 얻을 것이다. 게다가, 선거에서는, 당신의 경쟁자에게 투표했었을 어떤 사람에게 전혀 투표하지 않게 할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또 한 사람의 투표자더러 당신에게 투표하게 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

이것은 투표자들에게 정치적 참여에 대한 흥미를 전적으로 잃게 하는 부정적 선거 운동들(negative campaigns)이 정치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투표자들을 투표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 경쟁자의 투표자들을 투표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후보가 생각하는 한 그렇다. 민간 부문에서는, 그러한 접근법은 취해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판매를, 증가시키기보다,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에서 “어조를 바꾸라(change the tone)”는 계속되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쟁은 시장 경쟁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데, 정치에서는 부정적 공격이 더 큰 이득을 가지고 있다는 주로 그 이유 때문이다(상대방 흠집 내기(opposition research)의 증가를 보라). 그러나 그 유인은 민간 부문 고객들보다 투표자들이 자기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에 관한 정보를 훨씬 덜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된다.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에서 자기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추가적인 비용을 넘을 것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한에서만 결정을 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다. 이 편익은 시장 결정에서는 상당히 큰데, 왜냐하면 당신의 투표가 당신의 결과를 바꾸기 때문이다.

후보들과 정책들에 관해 무지한 것이 타당한 이유

그러나 정치 무대에서는, 당신의 표는 그저 많은 표들 중의 한 표일 뿐이어서, 당신에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그저 미미한 가능성만 주고, 당신에게 더 나은 투표를 할 거의 어떠한 편익도 가져오지 않는다. 게다가, 그저 선택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지 아는 것만을 넘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비용은 훨씬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정보를 가지는 더 높은 비용과 더 낮은 편익으로 인해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정치적 결정에 관해서 자기들의 시장 결정에 관해서보다 정보를 덜 가지게 되고, 특히 결정적인 부동표 투표자들이 그러한데, 이들은 종종 유권자 중에서 정보가 가장 빈약하다. 그것은 부정적 선거 운동, 특히 오도하는 부분 진실들(part-truths)의 사용에 대한 이득을 더욱 올린다. 그것들[부분 진실들]은 단순하지만, 현실은 복잡하고, 그러므로 제한된 관심을 기울이는 투표자들에게 현실을 “판매하기(sell)”가 훨씬 더 어렵다.

어떤 공공 정책이든 많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의 약간은 부정적일 것인데, 그것들은 쉽게 분리되고 꾸려져서 합리적으로 무지한 투표자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 정치는 또한 타협도 포함하는데,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되면, 어떤 타협이든 후보가 원칙을 포기했다는 공격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새크라멘토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정치와 매체 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Politics and Media) 소장 바버라 오코너(Barbara O'Connor)에 따르면, 그 결과로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되는 사실들이나, 진실을 포함하면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무효로 할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 오도된 사실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올해 선거 경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우리는 정치가들이 반대자들의 부정적 공격을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자기 자신의 부정적 공격을 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비일관성은 우리의 다수를 화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임(negativity)은 현대 정치의 유인 구조에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정직(honesty)과 예의바름(civility)에 대한 계속적인 간청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인들의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한, 그것은[부정적임은] 그저 더 악화되기만 할 것이고, 정치 과정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의 이득은 증가될 것이다.

사실상, 부정적 공격의 정치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정부의 권력과 범위를 줄이고 그 통제를 우리가 스스로 체결하는 자발적인 협정들에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정부의 일부로 되거나 남아 있기 위해 아주 부지런하게 진실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길 것 같지는 않다.


글쓴이) Gary M. Galles

게리 갤레스는 페퍼다인 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이다. 그는 ≪평화의 사도: 급진적인 지성인 레너드 리드(The Apostle of Peace: The Radical Mind of Leonard Read)≫의 저자이다.


Sooyoun Hwang is the former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K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옮긴이)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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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Gary Galles

Gary M. Galles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Pepperdine University and an adjunct scholar at the Ludwig von Mises Institute. His research focuses on public finance, public choice, economic education, organization of firms, antitrust, urban economics, liberty, and the problems that undermine effective public policy. In addition to his most recent book, Pathways to Policy Failures (2020), his books include Lines of Liberty (2016), Faulty Premises, Faulty Policies (2014), and Apostle of Peace (2013).

Image source: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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