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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순리를 뒤엎는 현대통화이론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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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2019Robert P. Murphy

[Translated by Jinyoung Bae (배진영)]

[편집자 주: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약어로 MMT)이 뉴스에 다시 등장한다.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티즈(Alexandria Ocasio-Cortez)와 전(前)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자문가 스태파니어 켈턴(Stephanie Kelton)이 MMT의 적극적인 옹호자이다. 브래드 드롱(Brad DeLong)과 폴 크루그만(Paul Krugman)과 같은 경제학자들도 흐릿하지만 어쨌든 MMT를 지지한다. 게다가 National Review[1] 조차 이 이론에 우호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MMT는 현대적인 “통화이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통화이론”도 아니다. 단지 지쳐버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에 불과하다. 미제스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인 머피(Murphy)는 MMT의 정체를 폭로하는 글을 2011년 처음으로 기고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통화이론(MMT)은 주류경제학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최근의 유행하는 경제/금융 패러다임이다. 나는 지난 한 해 걸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현대통화이론이 나의 오스트리안 관점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팬들이나 그것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대자들이나- MMT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오고 있다.

MMT의 숨은 인기는 그것의 그럴싸한 수학적 엄격성, 표준적이지만 명백한 결함이 있는 신케인지안 이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재정적자 지출에 대한 강력한 제한은 환상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에서 나온다. MMT 지지자들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말하고 있다: 법정불환지폐 통화체제는 금본위와 관련된 족쇄를 제거했으며 경기회복이 안 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현대 화폐와 금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짧은 검토 후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MMT 세계관이 약속하는 것은 구현될 수 없다. 그러나 경제학계의 “거물들(big guns)”이 미제시안 접근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나의 입장을 허튼소리라고 거부할 때, 그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힐지를 오스트리안 경제학자로서 잘 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에서 MMT 체계의 주요 틀을 자세히 요약하고, 기껏 잘 평가해서 그것이 왜 오도하고 있는지를, 최악으로 말해서 그것은 철저히 거짓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MMT 배경

먼저 내가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는 폴 쿠르그만(Paul Krugman) 류(類)들이 설명하듯이 MMT는 신케인지안 경제학과는 같은 것이 아니란 점이다. 사실, 크루그만은 스스로 MMT주의자들을 (그들이 딱 두 경우 반응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2]해왔다.

MMT는 오래 된 교리인 (역주: 화폐의 기원은 국가라는) 증표주의(charterlism, 證票主義)와 연결된다. MMT보다 증표주의에 더 익숙한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MMT의 매력은 표준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들을 완전히 뒤집어 생각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MT주의자들은 법정불환지폐의 발행권한을 가진 자는 결코 파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금의 핵심은 정부수입이 아니라 총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내가 MMT의 입장을 요약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른다. 나의 부정확이 MMT 지지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모르페우스(Morpheus, 역주: 영화 Matrix에서 함정 느부갓네살호의 선장)가 매트릭스(Matrix)에 관해 말했듯이, 나도 여러분에게 MMT주의자들의 세계관에 관해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보아야 한다. 워렌 모슬러(Warren Mosler)의 웹사이트[3]는 최고의 one-stop shop으로 유명하다. 수정이나 추가가 가능한 나의 블로거[4] 우편함에 있는 코멘트들은 실제 MMT주의자들로부터 제안된 읽을거리들로 가득 차있다.

직관에 반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MMT 입장

MMT와 관련된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예산 적자 논쟁이라는 한 주제에 집중하자. 케인지안들은 앞으로 다가올 부채증대를 늦추기 위해 미래지출의 억제와 세금인상을 요구한다. 이에 반해 오스트리안들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지출의 즉각적인 삭감을 요구한다. 그러나 MMT주의자들은 이 둘 모두를 무식한 주장이라면서 일축해버린다.

MMT 지지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법정불환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재정적자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정부의 지불능력을 위해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실 MMT주의자들은 주어진 미국의 무역적자 현실에서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줄이는 것은 민간 부문의 저축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안들이 바보스럽게도 정부긴축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들도 모르게 민간저축의 붕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몇몇 저명한 MMT주의자들의 웹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으며 아래에 있는 것[5]은 내가 찾아낸 가장 잘 설명된 이에 관한 (역주: 그들의) 근거이다. 아래의 인용은 약간 길며 방정식들이 담겨 있다. 그것을 다시 적는 것은 MMT 입장을 오해하지 않을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민계정 개념은 거시경제학 입문의 핵심인 소득-지출을 기본 모델로 한다. 우리는 이 모델을 두 방면에서 관측할 수 있다; (a) 지출의 원천 측면과, (b) 생산된 소득의 처분 측면. (동일한) 이 두 측면을 함께 놓으면, 그것은 부문 간 균형을 만들어준다.

지출의 원천 측면에서 보면,

GDP(국민총소득1))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X(수출) - M(수입))

위 식은 국민총소득은 최종 소비지출, 최종 민간투자, 최종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의 합임을 말한다.

처분 측면에서 보면, 국민소득은 아래와 같이 처분된다.

GDP(국민총소득) = C(소비) + S(저축) + T(세금)

위 식은 국민총소득이 일단 가계에 모두 분배되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소비되고, 저축되며, 그리고 세금으로 납부됨을 말한다.

그래서 GDP의 이 두 측면을 같게 하면,

C + S + T = C + I + G + (X — M)

그리고 양변에서 C를 제거하고 다시 정리하면, 국민계정의 부문별 균형을 아래와 같이 유도해낼 수 있다.

(I — S) + (G — T) + (X — M) = 0

즉, 3개의 균형들 합이 제로(0)이어야 한다. 부문별 균형은 아래와 같다:

● 민간 국내수지 (I-S) ...

● 재정적자 (G-T) ...

● 경상수지 (X-M) ...

단순화를 위해 (I-S)+(X-M)을 비-정부 부문이라 부르자. 그러면 정부수지는 정확히 ... 비-정부수지(민간국내균형과 국외균형)와 같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국민계정에서 유도된 기본적인 규칙이며 언제나 타당하다.

우리의 논의 목적을 위해, 국제무역 측면을 제거함으로써 사안을 단순화하자. (세상을 전체로 본다면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경우 무역적자나 무역흑자가 명백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2 이 상태에서 모든 정부들의 총 재정적자 변화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제 수출과 수입을 제거하고 남은 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G – T = S- I

즉, 정부지출액에서 총조세수입을 뺀 것이 민간 저축에서 민간 투자를 뺀 것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MMT주의자들은 이 관계식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정부재정적자 = 순민간저축

이 방정식은 티파티(Tea Party, 역주: 미국의 조세 저항 운동을 위한 신생 보수단체)의 재정긴축 요구에 대해 MMT주의자들이 경멸할 때 기초가 되어주는 식이다. 위의 식은 어떤 특정 경제이론에 기대지 않고 동어반복적인 회계계정을 통해 유도됐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타당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려 한다면 민간부문의 저축도 반드시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행위는 분명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오스트리안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대규모의 자본파괴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저축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정부의 재정적자와 민간부문 순저축과의 관계를 위해 수학 방정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이런 주장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나의 경제학 입문서[6] 제4장은 “로비슨 쿠르소(Robinson Crusoe)” 경제에 관해 설명되어 있다. 물물교환 경제에서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쿠르소가 맨 손으로 하루 10개의 코커넛(coconut)을 채집한다는 단순한 예를 들었다. 이것이 그의 “실질소득”이다. 그러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크루소는 소비를 줄여 저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5일 동안 계속해서 크루소는 보통처럼 하루 10개의 코커넛을 채집하고 이 중 8개만을 먹는다. 그러면 50개의 코커넛이 축적된다. 이것은 크루소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10일어치의 비상식량(1/2 배급으로)이 되어줄 수 있다.

이제 크루소는 더욱 더 잘 할 수 있다. 그는 2일 간 (맨손으로) 나무에 올라 코커넛을 따는 것에서 벗어나 긴 밧줄을 만들 나무막대기와 덩굴을 채집한다. 이 긴 밧줄은 시간 당 코커넛을 채집할 수 있는 그의 노동생산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이러한 자본재를 위한 투자는 크루소가 앞서서 저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가 50개의 코커넛을 쌓아놓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서 이틀간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다들 아는 간단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 소비, 저축, 투자, 경제성장과 같은 기본 개념을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이야기가 “작동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자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크루소는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이하의 삶을 살 수 있다. 즉, 그는 그의 소득보다 적게 소비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더 많은 자본재 생산에 동원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미래 생산성을 확대시켜 미래에 더 많은 소득으로 (그래서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 여기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다. 크루소의 저축은 그의 이웃으로부터 빌린 소비대부(consumption loan)에 의해 충당된 것이 아니란 점에서 정말이지 “(역주: 자신으로부터 나온) 실질적인 것 (net)”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국제무역을 무시하면) 순 민간저축”은 반드시 정부의 재정적자와 같아야 한다는 MMT주의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내가 이런 질문을 내 불로거에 올렸을 때, 아주 애리한 경제학자인 닉 로우(Nick Rowe)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MMT 주장을 방어했다.

로버트 [머피(Murphy)]: “사람들이 연방정부가 재정흑자를 운영할 경우 단순한 회계에 의해 민간부문은 저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닉 로우]: 당신이 그렇게 해석한 것은 완전히 정확하고 표준적인 생각이다. [폐쇄경제] 가정에서, “민간저축”을 “민간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으로 정의해라. 그것이 MMT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저축,” 또는 종종 “순저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그것은 표준적인 국민소득 회계와 똑같이 된다. Y=C+I+G, 그리고 S=Y-T-C, 그러므로 S-I=G-T

거기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MMT주의자들이 “순저축”을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 전체가 빌리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 전체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축한다는 것이다.

나는 닉 로우를 조롱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는 MMT를 정통 주류경제학과 관련시키면서 그것과는 아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글들[7]을 쓴 전문 경제학자이다. 그러나 그가 “‘민간저축’을 ‘민간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으로 정의해라”고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 로우(Rowe)에게 보낸 나의 답신에서 지적했듯이, “민간저축”을 “민간저축”으로 정의하면, MMT에 대한 나의 비판이 옳아진다. (적어도 경제학이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한, 그것은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해외무역을 무시하면) “민간투자를 제(除)한 민간저축”은 정부의 재정적자 없이는 증가할 수 없다고 하는 닉 로우와 MMT주의자들의 주장은 분명 옳다.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민간저축의 전체 혜택은 민간저축이 더 많은 민간투자를 이끈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시-회계의 동어반복에 기댈 때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람들은 종종 경제이론으로부터 인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때 그 이론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이론을 적용한다. 아주 혼란을 가져다주는 아래 방정식을 다시 보자.

G – T = S – I

자유시장 경제학자로서 나는 이 동어반복(역주: 위의 동어반복적인 방정식)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나는 정부의 적자지출을 비판하는 널리 알려진 “구축(crowding out)”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위 식을 이용할 것이다. 조세수입(T)이 일정한 상태에서 정부지출(G)이 증대하면, 위 식의 좌변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대할수록 커진다. 이 경우 위 방정식은 우변 역시 커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람들이 (높아진 이자율과 미래에 가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한다면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투자가 감소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정부가 빌려서 더 많이 지출하면, 위 방정식이 말해주는 바는 민간소비가 감소할 수 있고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으며 실질자원은 민간투자에서 정치적 목적의(pork-barrel) 지출프로그램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단지 멋지게 보이는 이 방정식이 정부의 적자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물론, 케인지안들과 MMT주의자들은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정부지출 증대의 효과에 관해 서로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다. 나의 요점은 이렇다: 국민소득 회계의 동어반복들이 결코 티파티(tea party)의 좋은 비평[8]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방정식들은 정부지출 삭감이 더 빠른[9]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이론들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MMT 지지자들은 경제침체기에 재정긴축이 아무런 쓸모없음을 논증해주는 듯한 이런 항등식을 강조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러한 동어반복들과 3부문 방정식들은 후기-케인지안 경제학과 티파티 경제학과 일치한다.

재정적자와 관련된 방정식이 불합리한 추론임을 보여주는 마지막 방식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구글(Google)과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리고 위의 모든 방정식들로 되돌아가서 G를 “구글에 의한 총지출”을 의미한다고 다시 정의하자. 그러면 C는 “구글을 제외한 세상의 총 소비지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등등.

이렇게 한 후 구글이 다음 해에 부채를 더 많이 지고자 하지 않는다면, 구글을 제외한 세상은, MMT주의자들의 용어 정의 방식에 따르면 수학적으로 분명히, 순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없다. 그렇다고 누가 이에 관심이라도 갖겠는가?3 이것이 이러한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타당한) 관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일 것이다.

모든 지출과 소득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는 MMT의 전제들을 그들의 용어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MMT 지지자들이 중립적성격의 회계 관계에서 이것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얻으려고 함을 보여주었다. 이 마지막 절에서는 더욱 더 예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MMT를 묘사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것이 돈의 흐름에 숨어 있는 경제적 중요성을 아주 깊이 파고들지 않고서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는 “명목(nominal)” 경제모델이라는 점이다. 이 글은 이미 장황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타비타(Tabitha)라는 여성은 소득으로 10만 달러를 벌며, 이 중 9만 달러를 소비하고 1만 달러를 저축하고 이를 1년 뒤 그녀에게 10,500 달러의 지불을 약속하는 차용확인서(IOU)에 서명한 샘(Sam)에게 연(年) 5%의 이자율로 빌려준다고 하자.

이제 한 번 물어보자, 타비타가 이 시나리오대로 돈을 저축했는가? 그렇다. 그는 당연히 저축했다.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된다. 타비타는 순 금융자산을 모았는가? 그렇다. 그는 당연히 순 금융자산을 모았다. 그녀는 샘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1만 달러의 현재시장가치를 지닌 차용확인서를 갖고 있으며 그 가치는 상환날짜가 다가오면서 증가할 것이다. (샘의 지불능력과 이자율 변화는 물론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이 시나리오를 뒤틀어보자. 샘은 타비타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팖으로써 상환해야 할 돈을 벌 계획을 세운다고 하자. 예를 들어, 샘이 빌린 돈 1만 달러를 1년 동안 타비타의 부동산에서 조경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구매에 사용한다고 하자. 타비타는 샘에게 그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매달 지불하며, 12개월 후 샘은 정확히 10,500 달러가 되는 보수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를 타비타에게 건네준다.

수정된 이 시나리오에서는, 타비타가 처음 샘으로부터 10,000달러의 차용확인서를 구매했을 때, 그녀는 순 금융자산을 획득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 물론 사실이다. 타비타는 자발적으로 샘으로부터 조경 서비스를 구매한다. 돈이 오고가는 흐름은 부기(簿記) 상의 편리함이다. 경제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것은 타비타가 현재재의 일정 재고량(역주: 1만 달러의 현금)을 선불로 1년 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흐름과 교환한 것이다.

이제 이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뒤틀어보자. 타비타는 12개월 후 10,500달러를 약속하는 차용확인서를 그녀에게 주는 샘에게 1만 달러를 빌려준다고 하자. 1년이 지난 후, 샘이 타비타에게 걸어가서 그녀의 아랫배에 총을 겨누면서 10,500달러의 현금을 요구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그는 그것을 즉시 그녀에게 되돌려주고서 그의 차용확인서를 찢어버린다.

이 시나리오에서 타비타가 샘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녀는 순 금융자산을 획득했는가? 아니다. 특히 타비타가 샘이 그 돈을 그녀에게 어떻게 “갚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정말로 아니다. 이 경우, 타비타의 1만 달러 저축은 샘에 의해 단순히 몰수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샘은 그녀에게 차용확인서를 주고서 미래에 가서 강도짓으로 그것을 “상환하는(redeem)” 연극을 꾸밀 수 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그녀의 돈 1만 달러를 선불로 빼앗는 것과 같다. 타비타의 관점에서 보면, 저축한 그녀의 돈 1만 달러는 사라졌다. 반면에 샘은 부채증가 없이 그의 소비를 1만 달러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제 이 시나리오를 집단으로 확대하자. 타비타라는 개인 대신 모든 납세자의 집단을, 그리고 개인 샘이라는 도둑 대신 기관으로서 샘 삼촌(역주: 미국 정부)을 고려하자. MMT주의자들이 샘 삼촌이 재정적자 운영을 하면서 납세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은 “순 금융자산”-즉, (역주: 납세자) 집단 밖에서 비롯되는 소득 흐름에서 나오는 것-을 축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미래에도 동일한 납세자 집단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역주: 세금으로) 강압적으로 거두어들일 때, 단지 회수(redeem)될 채권을 축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개별 납세자는 재무부 채권을 순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정당한데, 왜냐하면 개인의 세금기여(tax contributions)가 재무부 채권에 관한 개인의 투자결정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집단 전체는 정부가 올해 1.6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 그것이 새로운 소득으로 “민간부문으로” 흘러들어 온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분명 안 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민간저축과 적자재정에 관한 MMT의 결론은 아주 이상한 것이라고 확신하기를 바란다. 그 잘못은 처음부터 즉, 방정식 GDP=C+I+G+(X-M)부터 시작되었다. 방정식 좌변의 “산출량(역주: GDP를 말함)”이 우변의 지출 합계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시장 교환에서 구매자가 산출물에 지출하는 것이 그것의 “가치”가 될 경우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의 세금을 통해서 또는 지금 빌리고 미래 세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정부수입을 거두어들인다면 이것(역주: 방정식)의 정당성은 없어져 버린다. 민간소비 또는 민간투자에 의한 1,000달러가 관료들에 의해 지출된 1,000달러와 “실질 산출물”의 같은 금액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은 그 돈을 그들 “고객”의 동의 없이 징수했고 그들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use it or lose it)” 전용(轉用, appropriation) 과정에 따라 운용하기 때문이다.

결론

MMT 세계관이 통상적인 케인지안들이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과 아주 다르다는 이유뿐이라면, MMT의 세계관은 호기심을 자아나게 충분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것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이론이다. MMT주의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회계 동어반복들에 집중하고 있다.


글쓴이) Robert P. Murphy

로버트 P. 머피는 Mises Institute의 선임 연구위원이며 Texas Tech University에 있는 자유시장경제연구소의 연구 조교수이다.


Jinyoung Bae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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